‘2.4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단기 주택 공급방안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기준, 민간사업자로부터 약 3만호에 이르는 단기주택 사업이 신청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고 5월6일 밝혔다.

단기 주택 공급방안은 아파트 중심의 주택공급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혼·다자녀·고령자 등이 도심 내 단기간(1～2년)에 입주할 수 있는 신축 매입약정 방식을 중심으로 신규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3~4인 가구에게는 중형 평형 위주의 공공 전세주택을, 1인 청년가구를 위해서는 비주택 리모델링 주택을 공급하는등 다양한 계층에게 맞춤형 주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단기 주택 공급방안을 통해 올해 3만8천호, 내년 4만2천호 등 총 8만호(서울 3만2천호)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유형별로는 신축매입 약정은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매입하기로 사전약정을 맺고 준공 때 매입해 공급하는 주택이다.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가구 등 입주자가 선호하는 설계와 구조를 반영할 수 있으며, 시중 시세의 50% 수준 임대료로 공급이 이뤄진다.

올해 공급 물량 2만1천호 가운데 현재까지 민간사업자가 1만8천호 규모의 사업물량을 신청했다.

지난해 매입약정을 거쳐 준공된 신축주택 약 6천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도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 4월 말까지 서울 1천400호 등 2천1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했고, 올해 말까지 추가로 서울 1천600호 등 3천900호의 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공전세는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오피스텔, 다세대 등 중형 평형의 신축주택을 확보해 중산층 3~4인 가구에 전세로 공급하는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이다. 소득·자산 요건이 별도로 없어 무주택자는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경쟁이 발생할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주변 전세시세 90% 이하의 보증금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공전세는 4월말 기준, 민간으로 부터 약 9천600호 사업이 신청됐으며 순차적으로 심의를 거쳐 약 900호에 대한 계약을 완료했다.
공공 전세주택 제2차 입주자 모집은 새학기 이사 수요 등을 고려, 오는 6월중(잠정) 서울시 노원구‧금천구, 인천시 서구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국토부 관계자는 말했다. 

국토부는 특히 공공 전세주택에 대한 시장의 높은 수요를 고려해 특약보증 신설, 공공택지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민간의 보다 많은 사업신청을 유도키로 했다.
또한 약정 심의·계약을 신속히 진행해 상반기 내 약 3천호의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비주택 리모델링은 증가하는 1인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내 우량 입지의 호텔·상가·오피스 등을 주택으로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기존 비주택의 식당‧회의실 등을 공유공간으로 활용하고, 전문운영기관이 다양한 생활프로그램을 제공해 청년 등 입주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지난 2020년 안암동 ‘안암생활‘, 노량진 ‘노들창작터‘ 등 2곳에서 바닥 난방과 공유 주방‧세탁실을 갖춘 주택을 시범 공급했고, 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민간사업자로부터 총 28건, 약 3천호의 사업이 신청됐고, 현재 주택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상반기 중 현장조사 및 매입심의를 완료하고, 계약체결‧공사 등을 거쳐 이르면 연말 입주자 모집까지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이와 관련해 “민간사업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철저하게 사업을 관리해 입주자가 살고 싶은 위치에 만족할 만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단기 공급방안을 포함한 2.4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