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완료후 토지 활용가치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지적재조사를 완료한 1천782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업시행 전과 비교해 지적재조사 완료 이후 토지 활용가치가 대폭 향상됐다고 4월22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지적재조사를 통해 도로와 전혀 인접함이 없는 땅(맹지, 盲地)은 도로에 접하게 되고, 형상이 불규칙한 토지는 반듯해지며, 타인 소유에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경계를 바로 잡음으로써 분쟁이 해소되는 등 토지의 활용가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1천782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공간정보 분석기법을 적용, 사업 시행 전·후의 지적도면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토지형상이 불규칙한 토지가 정방형 또는 장방형 등 반듯하게 정형화된 경우는 총 33만2천614필지 중 24만4천139필지로 토지 정형화율은 73.4%로 나타났다.

또한 건축물이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 분쟁 소지가 있는 경계를 바로 잡은 경우는 총 15만2천46필지 중 10만8천105필지로 건축물 저촉 해소율은 71.1%로 조사됐다.

지적도에서 도로와 전혀 인접함이 없던 땅(맹지)이 도로에 접하게 돼 맹지가 해소된 경우는 총 3만8천530필지 중 2만5천314필지로 맹지 해소율은 65.7%에 이른다.

한편, 국토부는 지적재조사사업을 경험한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사업의 결과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3일까지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2천283명을 대상으로 SNS를 통해 사업의 만족도와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설문조사 결과, 지적재조사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한 토지소유자는 총 2천283명 중 1천886명으로 사업결과 만족도는 82.6%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적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답한 토지소유자는 2천113명으로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는 92.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당초 사업에 동의하지 않았던 263명의 토지소유자 중 지적재조사 이후 사업이 필요하다고 느낀 토지소유자는 208명(79.1%)으로, 지적재조사 이후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등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됐음이 확인됐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