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수가 갈수록 줄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47만3천명 감소했다. 코로나19사태가 본격화된 작년 3월 이후 12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1998년 1월~1999년 4월) 16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최장기간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업자 수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감소했지만 지난 1월(98만2천명 감소) 감소폭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했다. 

그는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눈에 띄게 완화된 모습”이라며 “3월에도 고용지표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물론 지난 1월에 비해 전체 취업자 수 감소세가 둔화된 것은 맞다. 하지만 문제는 일자리의 질이다. 일자리 질을 보고도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 

한창 일할 경제 허리축인 20대부터 50대까지의 취업자 수는 크게 줄었다. 이들 연령대 취업자 수가 모두 64만9천명 감소했다. 1월에 비해 눈에 띄게 완화된 모습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정부 세금을 푸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60세 이상에서만 21만2천명이 늘었다. 또 제조업 등 민간부문 일자리가 대부분 감소한 반면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정부 일자리 업종만 증가했다.

민간부문 일자리 감소는 코로나19사태 영향도 있다. 그것보다는 규제 강화로 인한 기업 경영 환경 악화가 일자리를 더욱 줄어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상법, 공정거래법 등 기업 규제 3법으로 인해 기업 경영권마저 흔들고 있다.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노동법도 경영자를 옥죄고 있다. 내년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인을 잠정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니 일자리 창출의 일등공신인 기업이 틈만 나면 해외로 나가려 하고 있는게 아닌가. 그럼에도 경제정책 수장의 인식은 안일하기 그지 없다. 
정부가 규제를 풀면 기업들은 투자하지 말래도 하는 것이 기업의 생리다.

비상한 각오로 특단의 대채을 세워도 모자랄 판에 여전히 자화자찬이다. 우리나라 고용시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무슨 수로 취업자를 늘릴 것인가. 재정부 장관은 지금이라도 현실 인식을 똑바로 해야 한다.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대안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