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월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새도시 예정지 투기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예방대책과 함께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가진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홍부총리는 LH 직원 투기의혹에 대한 대응으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무관용조치와 재발방지 시스템 마련 및 부당 이득 환수등 개인 일탈동기 원천 차단 등 3가지를 약속했다.

특히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내부통제강화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83만호를 공급하는 2.4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면서, 3월중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하고, 4월중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 발표, 6월 공공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개시, 7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무엇보다 불법, 편법, 불공정에 기반한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하여 투기하는 행위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조작행위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후 취소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가는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행위 등 4대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로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3월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부 장관, 이재영 행안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