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면 개정됐다.

국회는 12월9일 본회의를 열고 100만 인구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안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공포 기간 등을 감안하면 이르면 2021년 12월, 늦어도 2022년 1월께 특례시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게 됐다. 119만 인구의 수원시와 107만의 고양시, 106만의 용인시, 104만의 경남 창원시가 해당된다.

인구기준에 못미치는 시·군·구의 경우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의회 기능도 강화된다.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갖게 되며,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둘 수 있게 됐다. 인력은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로 우선 규정하고 2022년 말까지 4분의 1, 2023년 말까지 2분의 1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충원된다. 아울러 지방정부 자율성 확보를 위해 행정입법으로 자치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주민투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 선임방법 등을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게 됐다. 주민이 지자체 정책 결정 등에 참여할 권리가 개정안에 명시되며, 조례·규칙의 개정·폐지 및 감사청구를 위한 기준 인원과 연령이 낮아지는 등 주민 참여문턱도 대폭 낮춰진다. 지자체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등 주요 정보를 주민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