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다. 최근 3개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3700만원 넘게 올랐다.  시중에는 “전세는 씨가 말랐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아예 집을 보지 않고도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다.

역대급 전세난이 19년 만에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에서 시작된 전세대란은 지방 주요 도시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덩달아 집값은 물론 월세까지 들썩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한 채 가을 이사 철 수요가 가라앉기만 바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세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고 했지만 공염불에 그친 셈이다.

사실 전세난은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임대인의 거주 의무를 강화하자 직접 살겠다는 집주인이 늘고, 임대주택사업자 혜택 축소로 공급 물량이 준 것이다. 

임대주택의 90% 이상은 민간에서 나온다. 하지만 정부 해법이라고는 공공임대 처방이 대부분이다.  이러니 시장 혼란만 커질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전·월세 시장이 큰 혼란에 빠져 있는데 여권이 임대차 계약기간을 더 늘리는 법안을 내놔 비난을 받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대표 발의한 임대차법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현행 2+2년에서 3+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상 초유의 전세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을 끄기는커녕 불붙은 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나 다름없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새 임대차법이 전세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저금리 탓만 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 인식으로 오히려 전세난을 가중시키고 있으니 시장이 안정될리 없다.

이제는 공급 확대 방안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때다.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확대 등 규제 완화로 민간 임대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그래야 작금의 전세대란을 잠재울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