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공가구 2만1천744호(LH 공가구분 기준 6개월 이상) 중 45.7%에 해당하는 9천956호가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애초 임대주택 공급 시 교통, 임대수요, 인프라 등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경태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동대문을)이 LH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이 작년 대비 1.5%(2019년 84만7천794호 → 2020년 86만1천14호) 증가한 데 비해, 공가는 작년 대비 36.4%(2019년 1만5천933호 → 2020년 2만1천744호)로 크게 증가했으며, 이 중 1년 이상 공가가 9천956호로 지난해 5천562호에 비해 약 2배 정도 늘어났다.

공가기간별로 살펴보면, ▲6개월~1년, 1만1천788호 ▲1~2년, 7천282호 ▲2~3년, 1천645호 ▲3~4년, 474호 ▲4~5년, 233호 ▲5년이상, 322호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6천408호 ▲경북 1천995호 ▲경남 1천949호 ▲전북 1천834호 ▲충남 1천465호 ▲충북 1천380호 ▲부산 1천287호 등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유형별로 공가율을 보면, ▲신축다세대 9.1% ▲행복주택 8.5% ▲매입임대 3.2% ▲공공임대 2.3% ▲국민임대 2.1% ▲영구임대 1.7% ▲기타 1.2% 순으로 높았다. 행복주택의 경우 지난해 4%에서 올해 8.5%로 공가율이 크게 올랐다.

또한, 공실이 가장 많은 10개 단지 중 행복주택이 5개 단지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특히 경기 화성의 행복주택은 608호 중 364호, 전북 정읍의 행복주택은 600호 중 364호가 공가로 한 단지 내 절반 이상이 6개월 이상 빈집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장경태 의원은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이 청년들에게 외면 받고 있다”며 “공실이 되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공급중이거나 공급예정인 행복주택에 대해서도 청년들의 요구가 반영되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공가 관리비 지출비용은 375억 원에 달했다. 2020년 8월까지 공가 관리비는 140억 원이 넘어 역대 최대 지출로 나타났다.

LH 관계자는 공가가 늘어난 데 대해 주택 노후화, 신규 사업지구의 단지 미성숙에 따른 계약율 저하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