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과 최소 1.5%의 수익률을 사실상 보장하는 정책성 펀드가 총 2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정부는 9월3일 대통령 주재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어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한국판 뉴딜 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 신설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 등 세 축으로 구성됐다.

우선 정부가 투자 위험을 우선 부담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20조원 규모로 신설된다. 정부·정책금융기관 출자를 통해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는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일반 국민을 포함한 민간 자금을 매칭해 자(子)펀드를 결성하는 구조다.

모펀드에는 공공부문이 5년간 전체의 35%를 차지하는 7조원(연 1조4천억원)을 쏟아붓는다. 정부가 매년 6천억원씩 5년간 3조원, 산은과 성장사다리펀드가 연 8천억원씩 총 4조원을 투자한다. 이 7조원의 모펀드는 자펀드의 후순위 출자자 역할을 맡는다. 만약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 7조원 내에서 손실을 우선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자펀드는 모펀드 출자(35%)와 민간 매칭(65%)을 통해 연간 4조원씩 총 2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자펀드 투자는 주식 및 채권인수, 메자닌 증권 인수, 대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투자대상은 ▲그린 스마트 스쿨, 수소충전소 구축 등 뉴딜 관련 민자사업 ▲디지털사 회간접자본개발(SOC) 안전관리시스템,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민자사업 외 뉴딜 인프라 ▲수소·전기차 개발 프로젝트 등 뉴딜 관련 프로젝트 ▲뉴딜 관련 창업･벤처기업, 중소기업 및 주력 기업 등이다.

투자대상에는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대기업들도 포함된다. 은 위원장은 “투자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대기업은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같이 공동프로젝트로 하고 지원 필요성이 큰 경우, 투자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정책형 뉴딜펀드가 사실상 원금을 보장하고, 적어도 국고채 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은 위원장은 “정부와 정책금융이 평균적으로 35% 정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 손실이 35% 날 때까지는 이 35% 손실을 다 흡수한다는 얘기”라며 “단 이 사업은 주로 뉴딜이나 디지털 사업에 투자를 하고, 상대방이 공공기관이라 손실이 그렇게 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자펀드별 매칭비율이나 정부의 위험부담 수준 등 세부사항은 자펀드 성격·정책적 중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장기투자가 필요하고 투자위험이 높은 그린에너지 펀드에는 민간자금이 60%, 정책자금이 40% 투입되며, 중기투자이면서 투자위험이 중간 정도인 스마트물류 펀드는 민간자금 70, 정책자금이 30% 들어가게 된다. 또 단기투자이며 투자위험이 낮은 이차전지 펀드에는 개인투자를 선순위로 민간자금 85%, 정책자금이 15% 투입된다.

수익률에 대해서는 은 위원장은 “예금이 아니라 목표수익률이 얼마다, 이자를 얼마 주겠다하는 것은 사전적으로는 어렵다”며 “다만 현재 일반 예금 이자가 연 0.8%, 국고채가 3년이 0.923%, 10년이 1.539% 정도인데, 국고채 이자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해야 투자자들을 모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뉴딜분야에 집중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후 투자 대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