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의 부당한 하수급인 지정, 자재구입처 강요 등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불공정행위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규정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7월8일 제3회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담조직(TF)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도시와 건설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논의했다고 밝혔다.

건설분야는 기업·협회로부터의 건의과제에 대해 전문가 및 시민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총 14건의 현장애로 해소형 건설규제 혁신과제를 발굴했다.

도시분야도 대국민 의견수렴, 전문가 건의, 규제샌드박스 신청과제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총 13건의 규제혁신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건설분야 규제혁신 방안에서는 먼저, 발주자의 부당한 하수급인 지정, 자재구입처 강요 등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불공정행위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규정을 도입키로 했다.

현재 건산법에는 건설공사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발주자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는 형편이다.

또한, 종합과 전문간 건설업역이 건설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라 공공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단계적 폐지를 앞두고, 각각 상대 시장에 진출할 때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의무를 제외키로 했다. 건설업역 폐지에 따라 상대 시장에 진출할 때는 당연히 직접시공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시 민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인하 폭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키로 했다. 민간분야 전자시스템 사용확산을 위한 것이다,

기술용역발주 등의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검증시 참여기술인에 대한 실적평가에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CEMS)을 활용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별도로 기술인 현황 및 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 평가했다.

가설기자재 품질시험 검사대상도 완화한다. 일부 가설기자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인증(KCS)을 받은 신재(新材)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품질시험을 진행하여 비용·시간이 추가 소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제품들은 품질시험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항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어서, 현재 시공능력평가 신청시 증빙서류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협회)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국세청)를 제출하던 것을 소액의 경미한 건설공사(예시 500만 원 이하)의 경우 계약서 사본 또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등으로 갈음하여 실적신고서류 간소화하기로 했다.

시공능력 평가 시 직접시공실적 가점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한다. 직접시공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비해 가산비율이 너무 낮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중인 기술인도 상시근무로 인정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육아기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말한다.

이어서, 환경관리 및 건설폐기물 처리실태 가산 폐지 및 상습체불업체 감액비율 대폭 확대(2%→30%), 부실벌점 감액 기준 마련 등 신인도 평가항목과 배점의 합리적 조정안도 마련한다.

또한, 비대면화 선제적 활성화 기조에 맞추어 건설업 교육 시 집합교육(강의, 시청각) 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육도 허용키로 했다.

건설업 교육 유예기한도 마련한다. 현재 건설업 신규등록 후 6개월 이내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교육 미이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전염병 등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시 건설업 의무 교육기한 연장을 허용키로 했다.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평가 공정성 방안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가 평가위원에 의한 평가점수로 낙찰자가 결정되고 있어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가 성행하고, 기술력 향상을 위한 설계업무보다 제안서 작성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발주기관 내부위원 비율 상향(50~70%→70~90%) 및 평가위원 인력 POOL 홈페이지 공개, 평가 1~2일 전 평가위원 선정으로 사전접촉 차단 등 합리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도, 전차용역실적 인정범위 및 대상 등 평가기준이 없어 발주청이 임의로 판단하고 있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시 전차용역평가를 개선한다. ‘전(前)단계 용역’ 인정범위를 구체화 하되, 기본계획·설계 등 용역 종류와 토목·건축 등 분야에 따라 참여기술인의 실적배점을 차등화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이어서 도시·건설분야 규제혁신 방안으로는 먼저, 비대면 경제 대비 생활물류시설 입지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도시 내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한 택배 집·배송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해당 시설을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의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도시계획시설 내 수소충전소 입지도 확대한다. 공공청사에서 시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종합의료시설 등 시민 이용이 많고 복합적 토지 이용이 가능한 7개시설에 편익시설로 수소충전소 입지를 허용키로 했다.
 
그린벨트(GB) 내 친환경 자동차 충전인프라를 확충한다. GB 내 버스차고지에는 수소·전기·천연가스 충전소 복합설치를 허용 중이나 버스 차고지외 수소·전기 충전소간 복합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충전 인프라 확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각각의 충전소를 서로의 부대시설로 허용키로 했다.

공항과 주변지역 연계·복합개발 기반 조성을 위해 공항공사(인천·한국)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포함한다.

이밖에도, 용도지역 세분화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친환경 수소도시 조성 확산 법률을 추진하며, 비대면 서비스 중심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추진 및 그린벨트 보전부담금 산정기준 합리화 등 규제혁신방안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