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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서제도 지방공공기관 계약에 까지 확대행안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 공포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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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17  13: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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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9일부터 지방공사·공단, 지방 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도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 상대방은 의무적으로 ‘청렴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청렴서약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가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지방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지방 출자·출연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청렴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청렴서약서에는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금품·향응, 취업특혜 제공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야 한다.

만약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하여 지방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취업특혜 등을 제공하는 경우, 지방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해야 한다.

청렴서약제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등에 이미 도입된 제도로서, 이번 법 개정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공공기관에 이어, 지방공공기관까지 청렴서약제가 확대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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