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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폐지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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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30  17: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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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기술유용, 보복 행위로 고발될 경우 바로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벌점 제도 개선 등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을 마련하고 오는 5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에는 법 위반 사업자에게 벌점을 부과한 후, 최근 3년간 법 위반에 따른 누적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관계 행정기관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벌점은 경고 0.5점, 시정 권고 1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부과(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기술유용, 보복 행위는 과징금 2.6점, 고발 5.1점) 등이다.

따라서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기술유용, 보복 행위업체는 즉시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됐다.

공정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해당 부과 벌점이 지나치게 크다는 비판에 따라, 이에 대한 벌점을 5.1점에서 3.1점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동부건설이 낸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1회 고발만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준을 초과하는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 내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불이익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결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서, 시행령 개정안은 하도급 업체가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원사업자의 범위를 ‘대기업 또는 연간 매출액 3천억원 이상 중견기업’ 에서 ‘대기업 또는 전체 중견기업’ 으로 확대했다.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은 전체 중견기업의 86.5%에 달한다.

개정안은 또, 현행 벌점 경감 사유 중 교육 이수, 표창 수상, 전자입찰 비율 항목을 폐지하고, 표준계약서 및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관련 경감 요건을 완화했다. 반면, 
건설하도급 입찰정보공개 우수,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중소기업 대상),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평가 우수업체, 수급사업자 피해 구제 등 4개 항목을 추가하는 등 벌점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벌점 경감 사유 판단 시점도 ‘최근 시정 조치일의 직전 사업연도’로 통일하고,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 이미 입찰 참가 제한 요청 등이 이루어진 사건은 원칙적으로 누산 벌점 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은 또, 하도급법 적용 면제 대상 중소기업을 제조·수리 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 20억 원 미만에서 30억 원 미만으로, 건설 위탁의 경우 시공 능력 평가액 30억 원 미만에서 45억 원 미만으로 각각 확대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공정위가 하도급 거래 모범 업체 등을 관계 부처에 통보하면 각 부처가 해당 업체를 지원하거나 관련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도급 정책 협력 네트워크’ 의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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