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업자에게 자신의 미분양아파트 분양을 강요한 협성건설과 어음할인료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를 한 이수건설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4일 ‘제11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협성건설, 이수건설㈜ 등 2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 위반기업 대상으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이번에 고발요청하는 2개 기업은 중소기업과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요구하는 등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먼저, ㈜협성건설은 41개 수급사업자에게 도장공사 및 주방가구 등을 건설 또는 제조위탁하면서 자신 또는 대표이사 소유 회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는 조건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41억6천300만원을 처분받았다.

중기부는 ㈜협성건설이 거래의존도가 높은 수급사업자들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부당한 요구를 하여 수급사업자가 전매손실 및 금융비용 등의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협성건설을 고발요청했다.

이수건설㈜은 273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및 제조위탁하면서 어음할인료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총 13억1천100만원을 미지급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10억2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피해기업수와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이수건설㈜이 과거에 동종의 법 위반행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수건설㈜을 고발요청했다.

한편, 하도급법의 경우 최근 3년간 벌점 누산점수가 5점 초과시 공공조달입찰 참여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