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ㆍ교량을 비롯한 주요 시설물의 안전사고 발생 시 관리주체에게 정부의 사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는 방안이 법제화된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서울 노원 갑)은 댐ㆍ교량 등 주요 시설물이 붕괴되는 등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리주체에게 정부가 실시하는 자료수집, 현장출입, 관계자 의견청취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시설물의 안전사고 발생시 관리주체가 사고조사에 적극 협조해야한다는 의무조항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러다보니 사고의 원인진단, 대책마련 등을 위한 정부의 사고 조사에 시설물 관리주체가 적극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노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시설물의 사고 발생 시 관리주체가 정부의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에 필요한 현장보존, 자료제출, 관련 장비의 제공 및 관련자 의견청취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법적으로 의무화됨으로써, 향후 사고대책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마련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노근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로 댐ㆍ교량을 비롯한 주요 시설물의 안전사고 조사에 관리주체가 협조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며, “관리주체가 직접 사고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에 적극 가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유사 안전사고 발생률 감소를 위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