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고, 지역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는 40% 지역의무공동도급을, 광역교통망에 대해서는 20% 지역의무공동도급+20% 입찰가점, 턴키 등 기술형입찰에 대해서는 20%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월18일 오전 7시30분 국회에서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를 개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점검하고 이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참석했다.

당정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R&D(3건)를 제외한 도로·철도 등 SOC 사업(20건)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금년 11월까지 완료하고, 현재는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다면서, 앞으로는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통합하여 동시에 추진하고, 턴키방식도 활용키로 했다.

특히 내년에는 석문산단 인입철도(9천억원), 대구산업선(1조3천억원), 남부내륙철도(5조원), 충북선철도고속화(1조3천억원),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4천억원), 대전도시철도2호선(7천억원) 등 철도 6건과,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 2개소, 턴키방식), 국도위험구간(1조4천억원, 7개소), 제2경춘 국도(1조원) 등 도로 3건, 산업단지, 하수도, 병원 등 12건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또한, 설계가 완료된 국도위험구간 1개소(산청 신안~생비량, 1천800억원)와, 동해선 단선 전철화(4천800억원), 영종~신도평화도로(1천억원) 사업은 내년 중 착공할 계획이다.

그밖에 울산외곽순환 고속도로(1조2천억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9천700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9천731억원) 등 고속도로 3건,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4천400억원),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1천억원), 새만금 국제공항(7천700억원) 등은 내년에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 조사 등을 추진한다.

당정은 이 프로젝트의 SOC 사업에 대하여는 과거 4대강․혁신도시 사업과 같이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도·지방도, 도시철도, 산업단지, 보건·환경시설, 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40%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하고, 고속도로, 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비율 20%까지는 참여를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입찰시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턴키 등 난이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에 대해서는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지역업체가 20%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이번 프로젝트 및 지역업체 참여활성화 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역의무공동도급 시행을 위한 국가계약법시행령 등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이들 프로젝트에 포함된 개별 사업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의무도급 40%
대상이 14건, 9조8천억원, 의무도급 20%+가점 20% 대상은 6건, 11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의무도급 40% 대상은 ▲국도 위험구간(도별 1개) 1조2천억원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9천억원 ▲서남해안관광도로(압해∼화원 등) 국도 1조원 ▲울산외곽순환도로(미호∼강동 혼잡도로 등) 1조원 ▲영종-신도 평화도로 1천억원
도시철도·인입철도 ▲대전도시철도 2호선(트램) 7천억원 ▲도봉산 포천선(옥정∼포천) 7호선 1조원 ▲석문산단 인입철도 9천억원 ▲대구산업선 인입철도(서대구∼대구국가산단) 1조1천억원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4천억원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1천억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4천억원 ▲산재 전문공공병원 2천억원 ▲새만금 공항 8천억원 등이다.

의무도급 20%+가점 20% 대상은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4조7천억원 ▲충북선 철도고속화(청주공항∼제천) 1조5천억원 ▲평택-오송 복복선화 3조1천억원 ▲동해선 단선 전철화(포함∼동해) 4천억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8천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 8천억원 등이다.

한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이번 프로젝트 및 지역업체 참여활성화 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역의무공동도급 시행을 위한 국가계약법시행령 등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이들 프로젝트에 포함된 개별 사업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