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300억원 공사에 적용하는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의 수행능력평가 기준이 완화되고, 저가낙찰 방지를 위한 저가심사 기준은 강화됐다.

정부는 12월18일 공공조달 분야의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기업부담을 경감토록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개정·공포했다.

이번 계약예규는 지난 3월27일 규제입증책임제, 9월5일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 등에서 발표한 입찰·계약 등 공공조달 과정의 규제를 개선하여, 공공계약의 공정성·적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9월27일 개정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시행되는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획재정부는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12월18부터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 공사가 확대(30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됨에 따라, 100억원∼300억원 공사(간이형 공사)에 대한 종합심사낙찰제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수행능력 평가항목에서 시공실적 기준을 10년간 실적에서 발주기관이 실적기간을 결정토록 완화했다. 또 배치기술자에 대한 6개월 재직요건을 삭제했으며, 분야책임자 경력심사도 없앴다. 또한, 매출액 비중과 시공평가결과에 대한 심사는 제외하는 대신 경영상태 평가는 신설했다.

기격에 대한 평가항목에서는 세부공종 단가심사 만점 범위를 기준단가의 ±18%에서 기준단가의 ±15%로 줄이고, 세부공종 기준단가 산정시 세부공종에 대한 예정가격:균형단가를 기존 7:3에서  9:1∼10:0으로 조정했다.

이번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개정으로 최저가낙찰제 수준으로 내려가던 낙찰률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계약예규는 또 불공정 관행·불합리한 규제 개선책의 일환으로 계약체결 후 최소 착공준비기간을 10억원 이상공사에는 20일, 10억원 미만공사에는 10일로 명시하여 건설업체들에게 착공준비기간을 부여했다.

또한, 6개월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경우 제한기간 만료 후 에도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만큼 (최장2년) PQ감점(-2점)하던 PQ 신인도 감점제도를 폐지했다.

이어서 턴키 등의 수의계약 집행기준에서 발주기관이 검토가격 작성시 당초 산출내역서 조정하는 경우 조정 내역 및 사유를 건설회사에 고지토록 했다.

이밖에도, 공사용지 확보 업무 전가 금지규정 명문화, 법정부담금을 예정가격에 포함토록 명시, 공기연장시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과 업체가 협의하여 조정토록 명문화, 공사의 일시정지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확인 요청 제도 신설, 선금사용내역서 제출의무 폐지, 산업안전보건법 상습위반업체에 대한 신인도 감점을 최근1년,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 행정형벌 2회이상시에 해당 발주기관이 집행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로 인해 입찰참여업체의 자금·절차 부담이 경감되고, 일부 발주기관의 부당업무·비용 전가 등 불공정 계약관행이 해소되는 한편, 공공산업 현장의 안전제고 등 산업의 선순환구조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