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 만들기”의 일환으로,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건축물의 복잡ㆍ다양화로 건축물 안에서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단독주택ㆍ공동주택이나 고시원 등에서 사회 약자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범죄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범죄예방설계기법을 반영하도록 마련한 것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 발생 범죄 건수 총 61만8천721건 중 단독ㆍ공동주택지에서 발생한 범죄가 73%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최근 범죄가 많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ㆍ교육연구시설ㆍ노유자시설ㆍ수련시설ㆍ관광휴게시설, 편의점, 고시원ㆍ오피스텔을 대상으로 범죄자가 쉽게 침입할 수 없도록 외부와 단절된 외벽구조(수공간, 선큰 등) 계획, 옥외 배관 덮개 설치, 일정높이(1.5m) 이하의 수목식재 계획 등 건축물의 내·외부 설계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출입구에 바닥 레벨, 재료 등을 차별화하여 내ㆍ외부 영역을 구분하고, 담장은 자연 감시를 고려하여 투시형 담장을 설치하고, 어린이놀이터 등 부대시설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급적 주민이 상시 감시 가능한 단지 중앙에 배치하고, 경비실에 방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하주차장은 자연 채광이 가능하도록 선큰, 천창을 설치하고, 방문자나 여성주차장을 구분하며, 유사시를 대비하여 비상벨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사입찰ㆍ발주, 설계평가나 건축위원회의 설계 심의를 할 때 활용되며, 국토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범죄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공통사항

▲사전검토 △범죄분석, 범죄위험평가 및 관련분야 전문가 참여
▲영역성 확보 △공적/사적 공간 위계 구분, 용도 및 방향 표시(안내판, 색채, 조명계획)
▲접근통제 △보행로 자연 감시, 출입구 인지할 수 있는 시설 설치 △범죄자 침입이 용이하지 않은 외벽 설계
▲활동성확보 △외부 공간과의 연계, 커뮤니티 증진을 고려한 실 배치
▲조경 △사각지대가 없도록 계획, 건물과 일정거리 이격
▲조명 △눈부심 방지 보행자 등(燈) 설치, 낮은 조도의 등기구를 조밀하게 배치등

□ 공동주택

▲단지 출입구 △자연 감시를 원칙, 영역위계 명확화, 조명의 연속성
▲담장 △자연 감시를 고려한 투시형 담장 설치 △울타리는 1.5m 이내의 사계절수종 식재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은 주민활동을 고려, 가급적 중앙에 배치 △어린이 놀이터는 통행이 많은 곳에 배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경비실 △출입 감시가 필요 지역에 배치, 고립지역에 대한 방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주차장 △썬큰, 천창 설치 권장, 가시권 확보를 위한 주차구획, 비상벨 설치, 방문자 주차장 구분, 출입구쪽 여성주차장 배치, 눈부심 방지 조명 설치
▲조경 △자연 감시가 용이하고, 숨을 공간이 없도록 계획 △주거 침입이 없도록 건물과 나뭇가지 사이를 1.5m 이상 이격
▲주동출입구 △영역성이 강화되도록 색채, 조명 등 계획, 야간에 식별 가능한 조명 설치 등
▲승강기, 계단 △승강기 출입구의 시인성 확보, 내부 투시형 승강기 설치, 계단실 및 승강기실 앞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문/창호 △현관문 이중 잠금장치 설치, 신문/우유투입구 설치 제한, 옥상 비상구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설비(배관) △옥외 설비시설은 창문과 1.5m 이격, 배관은 통행이 많은 곳에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구조로 설치

□ 단독주택

▲출입구,창문 △대문은 도로ㆍ통행로에서 직접 볼 수 있도록 계획 △창문은 시계성 확보를 고려 계획
▲설비 △옥외설비시설은 창문과 1.5m 이격 △전기, 가스 등 검침용 기기는 주택 외부에 설치
▲조명 △주택의 좌ㆍ우ㆍ뒤편에 보안등(燈) 설치 △출입문으로 가는 통로에는 유도등의 설치를 권장

□ 일반건축물 (문화 및 집회ㆍ교육연구ㆍ노유자ㆍ수련ㆍ관광휴게시설)

▲출입구 △외벽 안쪽에 출입구를 두는 경우에는 둔각으로 계획 △상업/업무용 건물의 출입문ㆍ창문은 침입 방어 성능 제품 사용
▲주차장 △주차구획은 사각지대가 없도록 계획, 차로/주차구획 감시용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상벨 설치
▲조명 △지하주차장은 눈부심 방지용 조명 설치 △10m 거리에서 야간에 식별 가능한 조도 확보 △주차장 또는 진출입의 벽/천장은 반사용 페인트 등

□ 상가(편의점) 건축물

▲배치 △건물(점포) 정면은 시야가 확보되도록 배치
▲출입구,창문 △창문/출입구에 시선을 감소시키는 필름, 광고물 등 설치 금지, 카운터는 외부 시야가 확보된 위치에 계획
▲부대시설 △출입구 및 카운터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시스템을 계획 및 표지판 설치 △관할 경찰서와 연결 가능한 무음 경보시스템 설비 구비

□ 준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등)

▲출입구 △무인출입통제시스템 또는 경비실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시스템 설치 △출입문은 외부 침입 방어 성능 제품 사용
▲내부계획 △다른 용도와 복합 설치 시 별도 출입구 설치 권장(오피스텔은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