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영세 협동조합을 대신하여 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가능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1월2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협회 대표 20여 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이 특히 두드러지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의 분야에서 그간 공정위가 추진해 온 불공정 거래 행위 대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앞으로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계와의 섬세하고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 집행만으로는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에 한계가 있으므로  중소기업들이 자생력을 키우고 대기업과의 협상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올해 2월에는 지자체에 가맹·대리점 분쟁 조정 협의회를 설치하여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한 분쟁 해결 기회를 확대했고, 분쟁 발생 이전 단계에서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 간 자율적인 대금 조정 협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제도의 개선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공정위·법원과의 관계에서도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이들이 구제 수단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정위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제를 도입하는 등 중소기업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최근 정부의 노력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되고 업계의 정책 체감도도 매우 높아졌으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하여 기업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협상력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조성욱 위원장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영세 협동조합을 대신하여 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가능 요건도 확대하여 제도 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 외에도 업계에서는 ▲자동차·건설·물류분야에서의 표준계약서 도입 및 활용 활성화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면제 사유 축소, 대금 압류 금지 등을 통한 건설업계 체불 문제 해소 ▲기술탈취 근절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