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통합국토 실현’, ‘글로벌 녹색국토’ 등 국토 자체에 중점을 두고 수립됐던 이전 ‘국토종합계획’과 달리, 국민에 초점을 맞추고 비전을 설정한 ‘제5차 국토종합’이 마련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를 열고,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부터 오는 2040년까지 우리나라의 국토 및 공간의 ‘청사진’이 될 이번 계획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비전으로 세웠다.

계획은 ‘균형 국토·스마트 국토·혁신 국토’를 3대 목표로, 6대 실천전략을 제시했다.

인구감소, 저성장, 국토환경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4차 산업혁명, 남북 관계 등 국토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공간적 계획을 담았다.

이번 국토종합계획안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20년의 계획기간 중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으로, 계획에는 이러한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내용이 담겼다.

절대인구 감소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거점 공간은 합리적 인구예측을 통해 기반시설계획을 현실화 하고, 교통축·생활문화축 등을 중심으로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을 제시했다.

그 외 농촌 마을단위는 기존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을 활용하여 생활 SOC로의 접근성 개선 등 기초적인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계획하고 있다.

이어서, 고령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설계 등을 반영하여 도시공간을 계획하고, 주거와 건강관리 등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도,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도시의 경쟁력 저하 우려에 대한 대응 내용으로, 지역 간, 지역과 정부 간에 산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