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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평균 70.2점건설정책연구원 “부당특약 관련 불공정행위 가장 심각”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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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3  15: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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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에 대한 공정거래 체감도가 평균점수가 70.2점으로 작년보다 1.9점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정거래 수준은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은 2019년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2019년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평균점수는 70.2점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8개 범주 39개 세부항목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공정거래 정도는 양호하며 불공정행위가 적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2019년 체감도 평균점수(70.2점)는 전년 대비(68.3점) 대비 1.9점 상승했다.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 만점이 100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70.2점은 공정거래 수준이 양호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다. 다만, 전년 대비 1.9점 상승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며, 후속 조사를 통해 추세적으로 개선되는지 여부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8개 범주(부당특약,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감액, 부당반품, 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조정, 보복조치) 중 부당특약이 62.9점, 하도급대금 조정이 63.2점, 하도급대금 지급이 65.0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68.2점 등의 순서로 점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특약 및 하도급대금 관련(하도급대금 결정, 조정, 지급) 범주의 체감도 점수는 60점대로 저조한 편이며, 체감도 평균점수 70.2점보다 낮아 불공정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39개 세부항목별 조사에서는 ‘재작업, 추가작업, 보수작업 비용 중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57.5점)‘, ‘민원처리, 산업재해 관련 비용부담 약정(59.7점)‘ 항목의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이들 항목에서 불공정행위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9개 세부항목 중 체감도 점수가 가장 낮은 하위 5개 중 4개는 부당특약 관련 항목이다.

이종광 선임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를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면서 제3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특수조건에 부당한 조건을 설정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향후 전망과 관련하여 “경기가 어려울 때 불공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 경기하강 조짐이 있으므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정책당국의 특별한 관심과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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