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탁‘이 다주택자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자료가 처음 공개돼 이목을 끌고 있다.

2017년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한 이후, 신탁 규모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탁을 맡기면 종합부동산세액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의적인 세금 회피 수단이 된 ‘꼼수 신탁’을 가려내기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관계부처가 서둘러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시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기준 부동산 신탁재산 건수는 6만682건으로 2013년 8천864건에 비해 6.8배 급증했다.

부동산 신탁재산 건수는 2012년 말(7천132건)부터 2013년 말(8천864건)까지 총 1천732건 증가하면서 소폭 상승하는 것에 그쳤으나, 2013년 행정안전부가 ‘지방세법‘을 개정한 후부터 2017년 말까지 연 6천~9천건씩 꾸준히 늘어났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한 2017년 말(4만791건)~2018년 말(5만4천27건) 사이 1만3천236건이 늘어나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2019년 7월 벌써 6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돼 올해 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을 통해 분석한 ‘부동산 신탁 시 종부세 부담 차이‘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15억원(A)·10억원(B)·8억원(C) 규모의 부동산을 소유한 3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 부담액을 추산한 결과, 본인 명의로 3주택을 보유할 시에는 총 3천180만원의 종부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A에 거주하고 B·C를 각기 다른 신탁사에 맡길 시에는 총 578만원의 종부세액이 부과되므로, 미 신탁 시와 비교해 종부세액이 2천602만원(81%) 감소한다. 부동산 명의를 신탁사로 이전함으로써 종부세액을 5분의 1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현재 3주택자 이상 종합부동산세 과세구간별 세율표에 따르면, 3억원 이하는 0.6%, 3~6억 원은 0.9%, 6~12억 원은 1.3%, 12~50억 원은 1.8%, 50억~94억 원은 2.5%, 94억 원 초과는 3.2%의 세율이 적용된다.

즉, 공시지가 10억 원 주택을 3채 이상 보유 시, 1.3%(3주택자 기준)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1주택 거주·2주택 신탁할 경우, 3주택 모두 각각 1%(1주택자 기준)의 일반세율을 적용하므로 0.3%의 세 부담 차이가 발생한다. 물론 공제 혜택에 따라 일부 차이는 존재하지만, 신탁을 맡기면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는 사실은 변함없다. 

부동산 신탁재산이 2014년부터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게 된 것은 2013년 행정안전부가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를 위탁자(개인)에서 수탁자(신탁사)로 변경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3주택자 이상 초과 누진 종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다주택자가 주택을 신탁할 경우 1주택자 기준 일반세율을 적용하므로 누진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김정우 의원은 “명의신탁이 세금 탈루 수단으로 변질됐다”면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꼼수 신탁’을 가려내기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신탁세제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통해 세법의 빈틈을 메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종부세법상 신탁재산의 경우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하는 예외조항을 추가해 합산과세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