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발생률 산정 대상에 전문건설업체를 포함하여 소규모 공사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제도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행 종합건설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재해발생률 산정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산업재해발생률 산정제도는 발주자가 안전관리 역량이 뛰어난 원도급업체를 선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으며, 건설기업의 시공능력평가와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입·낙찰제도에 활용되고 있다.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기준은 2018년 12월 31일부로 기존 환산재해율에서 사고사망만인율로 대체됐고, 산정 대상은 1천위 종합건설업체에서 전체 종합건설업체로 확대됐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산정 대상을 종합건설업체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소규모공사 발주자가 전문건설 원도급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할 방법이 취약한 실정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2017년 건설산업에서 발생한 506명의 사고사망자 중 34.8%(176명)가 3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서 발생했으며, 3억원 미만 사업의 약 88.8%(58만 4천477개 중 51만 8천945개 사업)가 전문건설업체에 의한 원도급 공사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는 발주자가 안전 역량이 우수한 원도급사(종합건설업체)를 선별할 수 있는 체계는 갖추고 있으나, 원도급사가 안전 역량이 우수한 하도급사(전문건설업체)를 선별할 수 있는 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최수영 부연구위원은 “국토교통부는 향후 종합과 전문업체 간의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업역규제 개편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PQ와 입낙찰제도 등 다양한 제도에 활용되고 있는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제도는 동등한 입찰경쟁을 위해서 전문건설업체를 산정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