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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산업단지 기업 세제혜택 연장 추진백재현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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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5  17: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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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산업단지나 산업기술단지 조성을 위해 취득·보유하는 부동산과 산업단지 등의 개발·조성 이후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해 주고 있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특례를 2024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백재현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갑)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백재현의원은 현행법의 특례가 2019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지방 산업단지 내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은 국내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중요 정책으로서, 세제 지원이 중단될 경우 기업의 국내투자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혜택을 5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들의 지속적인 국내 투자와 지역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백재현 의원은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 르네상스와 소상공인 활성화 대책은 모두 정부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면서 “개정안과 같이 일몰을 연장함으로서 많은 지방 기업들이 최소한의 고충이라도 해소될 수 있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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