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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 전체 SOC 예산 22조3천억원 편성2019년 대비 12.9%가 증액, 8월29일 국무회의서 확정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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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2  15: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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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 전체 SOC 예산이 22조3천억원으로 2019년 19조8천억원 대비 12.9%가 증액됐다.
 
정부는 ‘2020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8월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고 9월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이행을 위해 2020년 예산 정부안을 2019년(43조2천억원) 대비 15.2% 증가한 49조8천억원(총지출 기준)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은 2019년(17조6천억원) 대비 12.5% 증가한 19조8천억원으로 편성했고, 기금은 2019년(25조6천억원) 대비 17.0% 증가한 30조원으로 구성했다.

특히, 내년 정부 전체 SOC 예산은 2019년(19조8천억원) 대비 12.9%가 증가한 22조3천억원으로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증액됐으며, 국토교통부 소관 SOC 예산은 노후SOC 유지보수 등 안전강화, 지역 균형발전, 대도시권 교통혼잡 해소 등을 위해 2019년(15조8천억원) 대비 2조2천억원 증액 편성했다.

국토부는 먼저, 노후SOC 유지보수와 재난대응 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하여 유지보수 예산을 증액(3조1천58억원→3조9천131억)한다.

도로, 철도, 공항 등 중대형SOC를 안전하게 관리(안전등급 C 이상)하기 위해 유지보수 투자를 확대하고, 특히, 포트홀과 불량포장 정비를 확대(2천501억→3천80억)하고 좁은도로 등 위험한 도로를 안전하게 개량(1천200억)하는 한편, 노후철도역사(282억, 신규) 및 도시철도노후시설 개선(414→566억) 등 생활안전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철도 원격감시·자동검측 시스템(498억, 신규), 철도 통합무선망(LTE-R) 구축(163억→701억), 스마트 하천관리 시스템(200억, 신규) 등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장애시 보다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유지관리‘를 확대한다.

화재, 건설재해 등 재난·재해에 대응(4천79억) 예산도 확대한다. 내년 4월 주요 건축물 화재성능보강 의무화에 따라 화재시 대형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을 확대(10→57억원)하고, 타워크레인 부품인증제도 시행에 따라 부품 안전평가를 위한 시험동 및 시험설비 구축 등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를 강화(5→31억원)한다. 고속철도 역사 디지털트윈(100억, 신규), 도로터널 원격제어체계 구축(370억, 신규) 등 철도역사, 도로터널 등 밀폐공간 내 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 및 추가피해 최소화를 위해 원격제어, 센서 등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다.

대도시권 교통혼잡 및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요 교통 결절점에 복합환승센터를 지속 구축(48→157억원)하고, 회차지 설치(90억원, 신규) 등으로 광역버스 운영을 효율화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환승센터 내 수소버스 충전소 설치방안(2억, 신규)을 마련했다.

광역도로·혼잡도로 개선(1천523→1천607억), 광역·도시철도 건설(6천507→8천651억) 등 광역교통망 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GTX-A노선의 본격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800→1천350억)하고, C노선의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을 위한 예산(10억)을 편성했다.

간선 교통망 확충 및 도시재생도 확대한다.

도로, 철도, 공항,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교통·물류망 확충을 지원(7조7천447억→8조6천398억)하고, 특히, 올해 1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새만금국제공항,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등 15개 예타면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99억→1천878억)됐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지원(500억→1천억), 혁신도시 건설 및 정주여건 개선(187억), 중앙과 지방이 계약을 체결하여 지역을 개발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305억) 등 주요 성장거점 육성예산이 마련됐으며, 도시재생 뉴딜 등 지속적인 생활 SOC 투자(4조1천620억→5조3천652억)예산도 편성됐다.

국토교통부 주요 생활SOC 예산을 보면, 도시재생 뉴딜, 포항 특별재생사업(45억) 등 예산 지원을 확대(6천463억→7천792억)하고, 쇠퇴지역 내 상가 리모델링, 노후 주택정비 등을 위한 기금 지원(5천553억→9천318억)도 늘린다. 구도심, 주택가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설치(608억→2천623억)도 확대한다.

후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반시설 설치, 리모델링, 복합 개발 등 재생사업을 위한 예산(361억) 및 기금융자(500억)를 지속 지원하고, 일상생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도역사 내 승강장 안전시설 설치 등 일반철도 안전시설 개량(6천263억→1조014억), 교통사고 잦은 곳 등 도로 안전 및 환경개선(7천99억→7천944억) 등 투자를 확대한다.

이밖에도, 수소·데이터 등 플랫폼 경제 활성화, 드론·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에도 중점 투자한다. 특히, 수소기반의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해 수소 활용 기술·시스템을 실제 적용한 수소시범도시 지원사업(140억)을 새롭게 편성한다.

해외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PIS펀드를 조성(500억)하고 GIF펀드(4~6호)를 지원(300억)하여 수출활력을 제고하고,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대학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첨단산업단지를 건설하는 캠퍼스혁신파크를 신설(22억, 신규)하며, 스마트 건설·물류, 미래차, 드론 등 新기술 기반 벤처·중소기업의 창업·사업화 금융지원을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100억원, 신규)를 조성한다.

국토교통부 손명수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안은 안전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기반시설 노후화에 적극 대응하고, 만성적인 대도시권의 교통혼잡을 해소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임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생활SOC 투자도 대폭 증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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