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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미만 공사, 순공사비의 98% 미만은 낙찰서 배제국가계약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대안 통과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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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22  10: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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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이 100억원 미만 공사 입찰에서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입찰자를 낙찰에서 배제하는 쪽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대안 통과했다.

당초 순공사원가 미만으로 투찰한 입찰자를 낙찰에서 배제하는 내용이었으나 기획재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조정됐다.

부당특약 금지규정도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됐다. 또 부당특약 효력불인정 조항도 신설됐다. 특히 국가계약분쟁조정위를 통한 이의신청 사유에 부당특약이 포함되어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해진다.

불가항력 사유로 공기가 연장될 경우 계약금액 조정도 의무화된다. 그러나 장기계속공사의 공기연장 간접비는 보류됐다.

이번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국가계약법개정안은 정성호·이원욱(더불어민주당)·박명재·추경호(자유한국당)·김관영·정병국·이찬열(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을 대안 1건으로 통합·조정한 것이다.

한편, 같이 올라갔던 추정가격 산정근거 명시와 장기계속공사의 총계약기간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윤영석 의원(자유한국당)안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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