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선정된 ‘세종 5-1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규제에 가로 막힌 혁신기술을 아무런 제약 없이 적용해볼 수 있는 실험장(테스트베드)으로 조성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는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와 함께 국가 시범도시와 연계해 4차 산업혁명의 각종 신기술·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활성화 사업‘ 공모를 7월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정책 총괄을 맡고 KAIA는 공모‧사업관리, AURI는 콘텐츠‧규제 검토를 맡는다.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활성화 사업은 올해 2월에 발표된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에 담겨있는 핵심 서비스들을 규제의 제약 없이 마음껏 실험해볼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규제특례와 실증사업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다. 올해 예산은 56억원이다.

이 사업은 총 2년간 진행되며, 공모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1년차에 계획 및 설계비용(2~3억 원 내외)을 지원하고, 후속 평가를 거쳐 1년차 성과물(계획·설계)이 우수한 기업에 한해 2년차에 규제특례(규제 샌드박스 등을 활용해, 선정된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 일괄 해소)와 실증비용(5~10억 원 내외)을 지원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공모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공모 방식은 기업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진할 수 있도록 자유 공모로 진행하되, 세종은 ▲스마트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과 일자리 ▲에너지와 환경 ▲거버넌스 ▲문화와 쇼핑 ▲생활과 안전 등 7대 핵심 분야가, 부산은 ▲로봇활용 생활혁신 ▲디지털도시 플랫폼 ▲배움-일-놀이 융합사회 ▲도시행정･도시관리 지능화 ▲스마트워터 ▲제로에너지도시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교통 ▲스마트 안전 등 10대 핵심 분야가 제시되어 있다.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은 누구나 단독 또는 연합체(컨소시엄) 등 다양한 형태로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산업생태계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가점도 부여할 방침이다.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활성화 사업은 7월10일부터 8월9일까지 총 30일 간 신청을 받아, 2단계 평가를 거쳐 오는 9월초 지역별로 10개씩 총 20개 사업(추후 변동 가능)을 선정 및 발표할 계획이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7월18일 사업설명회(14시, KAIA 9층 대회의실)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www.kaia.re.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