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신문
뉴스자재ㆍ기술ㆍ환경
아파트 층간소음 사전인정성능 대부분 미달감사원 조사결과, “88%가 시방서와 다르게 시공”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5.13  17:04:0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감사원이 2018년 말 입주 수도권 아파트 191세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96%에 달하는 181세대가 사전 인정받은 성능등급에 미달했고, 이 가운데 60%인 114세대는 최소성능기준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원은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분쟁이 매년 약 2만건 이상 발생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지난 2003년 국토부가 최소성능기준(경량충격음 58데시벨, 중량충격음 50데시벨)을 마련한데 이어서, 2004년 바닥슬래브 두께를 180㎜이상에서 210㎜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바닥구조에 대한 사전인정제도를 도입했지만,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층간 소음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감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바닥구조에 대한 사전인정제도는 층간소음기준 충족여부를 사전에 인정받고, 인정받은 구조대로 시공하면 완공후에도 층간소음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감사원은 2018년말 입주예정인 LH·SH가 시공한 22개 공공아파트 126세대와 6개 민간아파트 65세대 등 총 28개 현장 191세대를 현장을 표본으로 평형별 3세대씩 증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공공은 126세대중 119세대(94%), 민간은 65세대 전부가 사전 인정 성능등급에 미달했고, 특히 이 가운데 공공은 67세대(53%), 민간은 47세대(72%)가 최소성능기준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층감소음 문제를 총체적으로 감사한 결과 사전인정 제도부터 시공, 사후평가까지 제도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먼저, 바닥구조 사전 인정기관인 LH와 건설기술연구원은 도면보다 두껍게 제작된 시험체로 인정시험을 하거나, 조작된 완충재 품질성적서를 적정한 것으로 보아 바닥구조를 인정했고, 사실상 현장시공이 어려운 마감모르타르을 인정조건으로 제시하거나 시험시 확인했던 성능보다 저품질의 완충재가 시공될 수 있도록 성능인정서를 발급했다. 그 결과 현재 현장에 적용하는 바닥구조 154개 중 95%(146개)가 당초 인정한 차단성능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또한, LH와 SH공사의 126개 현장 중 111개 현장(88%)은 시방서와 다르게 바닥구조가 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66개(52%) 현장은 사전에 견본세대에서 소음성능을 확인한 후 본시공에 착공하도록 한 시공절차를 위반했고, 84개(67%) 현장은 바닥구조의 마감모르타르 강도, 슬래브 평탄도 등을 공사시방서나 국토부가 정한 품질기준에 못 미치게 시공했다.

사후평가에도 문제점은 이어졌다. 준공시점에 지자체 요구 등으로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측정하는 공인측정기관은 최소성능기준을 맞추기 위해 측정위치를 임의 변경하거나 데이터를 조작해 부당 성적서를 발급했다. 특히, 인정받은 바닥구조 생산업체도 인정시험 때보다 저품질의 완충재를 시공현장에 납품하고 있는 것이 현장 검검 과정에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 같이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시공사, 시험기관·측정기관 등에 대해서는 벌점부과, 영업정지·인정취소 등 조치토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건설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최무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기사
1
타워크레인 기존 지급 월례비 반환소송까지 검토
2
현 정부의 걱정스러운 인프라에 대한 인식
3
‘AI형 액상 제설제 살포장치‘ 개발
4
‘삼송자이더빌리지’ 경쟁률 최고 15.5대 1
5
벼랑 끝 위기 건설업계,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촉구
6
한국CM협회, 인도네시아와 CM 시범사업 논의
7
조달청, 기술형입찰 설계심의분과위원 선정
8
대기업 상호협력평가 SK건설이 최고점
9
철도공단, 자카르타 경전철 1단계 사업 공로상 수상
10
도로·하천 주요 건설 정보 1일부터 전면 공개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40-827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3번지 연합빌딩   |  대표전화 : 02-778-7364  |  팩스 : 0505-115-8095
등록번호 : 서울다06467 | 법인명 : (주)글로벌건설산업신문 | 발행인 : 최무근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최무근
Copyright 2011 건설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c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