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018년 말 입주 수도권 아파트 191세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96%에 달하는 181세대가 사전 인정받은 성능등급에 미달했고, 이 가운데 60%인 114세대는 최소성능기준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원은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분쟁이 매년 약 2만건 이상 발생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지난 2003년 국토부가 최소성능기준(경량충격음 58데시벨, 중량충격음 50데시벨)을 마련한데 이어서, 2004년 바닥슬래브 두께를 180㎜이상에서 210㎜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바닥구조에 대한 사전인정제도를 도입했지만,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층간 소음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감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바닥구조에 대한 사전인정제도는 층간소음기준 충족여부를 사전에 인정받고, 인정받은 구조대로 시공하면 완공후에도 층간소음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감사원은 2018년말 입주예정인 LH·SH가 시공한 22개 공공아파트 126세대와 6개 민간아파트 65세대 등 총 28개 현장 191세대를 현장을 표본으로 평형별 3세대씩 증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공공은 126세대중 119세대(94%), 민간은 65세대 전부가 사전 인정 성능등급에 미달했고, 특히 이 가운데 공공은 67세대(53%), 민간은 47세대(72%)가 최소성능기준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층감소음 문제를 총체적으로 감사한 결과 사전인정 제도부터 시공, 사후평가까지 제도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먼저, 바닥구조 사전 인정기관인 LH와 건설기술연구원은 도면보다 두껍게 제작된 시험체로 인정시험을 하거나, 조작된 완충재 품질성적서를 적정한 것으로 보아 바닥구조를 인정했고, 사실상 현장시공이 어려운 마감모르타르을 인정조건으로 제시하거나 시험시 확인했던 성능보다 저품질의 완충재가 시공될 수 있도록 성능인정서를 발급했다. 그 결과 현재 현장에 적용하는 바닥구조 154개 중 95%(146개)가 당초 인정한 차단성능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또한, LH와 SH공사의 126개 현장 중 111개 현장(88%)은 시방서와 다르게 바닥구조가 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66개(52%) 현장은 사전에 견본세대에서 소음성능을 확인한 후 본시공에 착공하도록 한 시공절차를 위반했고, 84개(67%) 현장은 바닥구조의 마감모르타르 강도, 슬래브 평탄도 등을 공사시방서나 국토부가 정한 품질기준에 못 미치게 시공했다.

사후평가에도 문제점은 이어졌다. 준공시점에 지자체 요구 등으로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측정하는 공인측정기관은 최소성능기준을 맞추기 위해 측정위치를 임의 변경하거나 데이터를 조작해 부당 성적서를 발급했다. 특히, 인정받은 바닥구조 생산업체도 인정시험 때보다 저품질의 완충재를 시공현장에 납품하고 있는 것이 현장 검검 과정에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 같이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시공사, 시험기관·측정기관 등에 대해서는 벌점부과, 영업정지·인정취소 등 조치토록 요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