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신문
인터뷰
“건설기술산업의 선순환 구조 구축에 최선 다할 터”김정호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회장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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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29  15: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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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회장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새 회장에 선임된 김정호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회장은 4월25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제일 먼저 새로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Q 최근 건설기술업계에는 ‘종합심사낙찰제’ 시행이 화두입니다. 취임 전부터 종심제에 대한 김정호 회장님의 관심과 노력이 남달랐던 것으로 압니다.

- 작년 12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공에 이어 건설기술용역에도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됐습니다. 지난 3월 5일부터 시행된 종심제는 종전의 가격 중심에서 벗어나 기술 중심형 낙찰제도로 건설기술업계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해외 진출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16년부터 글로벌 기준을 참고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기술력 중심의 평가기준을 도입하는 정부의 취지에 우리 업계는 그동안 많은 기대를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지난 2~3년간 우리 업계가 24건의 시범사업들 중에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수차례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지난 1월 심사기준이 발표됐습니다. 이에 협회를 중심으로 우리 업계는 고심한 끝에 ‘종심제 개선 촉구 연명 결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우리 업계가 요구하는 사항을 요약하자면, 첫째는 종심제 의무대상 규모 축소입니다. 기본계획과 기본설계를 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실시설계는 현 25억원에서 50억원으로, 건설사업관리는 현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해 참여대상 사업범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해달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취지에 맞게 최저입찰가격 기준을 현 60%에서 80%로 현실화해 적정한 대가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셋째로는 제안서 작성에 따른 시간과 비용 등의 보상입니다. 기존 기술평가 방식(SOQ, TP) 사업의 입찰 준비 비용 등을 감안해보면, 제안서 작성에 인건비를 빼고도 건당 5천~1억원의 비용이 예상되는 바, 종합기술제안서 작성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하고 탈락자 보상 방안 등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협회는 앞으로도 종심제 시행과 관련해 발생되는 각종 문제점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적극 제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Q 작년부터 협회가 현 건설기술진흥법을 진흥 중심으로 변모할 새로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와 관련해 협회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 지난 2014년 전면 시행된 건설기술진흥법이 법령 도입 취지와는 달리, 사실상 우리 업계에는 진흥보다 처벌과 규제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협회는 작년 말부터 업계를 중심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했으며, 현재 규제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건설기술진흥법을 당초 개정 취지에 맞게 진흥으로 바꾸기 위한 연구용역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진행하고 있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감독권한 대행업무에 대한 발주청의 부당 간섭 지양이다. 이를 위해 발주청이 직접 감독권한대행을 선임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고, 선임된 감독권한대행자에게는 그에 맞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는 현재 건진법상에 건설사고 발생 시 영업정지를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법 시행령에는 영업정지만 처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이와 관련한 기업들의 소송 진행 등의 발생이 우려되고, 영업정지라는 과도한 처벌로 인해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끼치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행위 주체의 과실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과실 유무의 입증책임도 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에 대해 앞으로는 과실에 근거해서만 법인의 책임을 묻도록 함으로써 과실책임의 원칙을 확보하고, 입증책임을 발주청 등으로 전환시켜 기업 경영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크고 작은 건설사고가 잦은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개선책의 취지에는 우리 업계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현실과 맞지 않는 과도한 처벌이나 규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합니다.

Q 건설사업관리자 권한 강화를 위한 건설기술진흥법이 올해 7월 시행됩니다. 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협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들었습니다.

- 작년 12월 31일에 공포된 건설기술진흥법은 국내 건설현장에 보다 안전하고 견실한 시공문화를 정착시키고 더 나아가 건설기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임종성 의원 등 국회와 국토부 및 우리 업계가 힘을 모아 추진했습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적정 배치와 역할 강화를 통해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이번 개정 내용에는 건설사업관리 계획수립 의무화, 실정보고 현실화, 공사중지 명령권 현실화 등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건설사업관리 계획수립 의무화는 단순·소규모·긴급 공사 등 일부를 제외한 전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발주청이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장관에게 제출을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사업관리계획에는 사업관리 방식과 기술자 배치계획, 대가 산출내역 등이 포함되며, 우리 업계는 이를 통해 적정한 배치인원과 대가를 통한 제값 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
또한, 건설사업관리자의 공사중지권은 현재에도 규정되어 있지만, 공기지연에 대한 우려나 공사중지에 대한 책임소재 등의 사유로 그동안 공사중지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독립성 확보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발주청의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건설사업관리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는 물론, 건설현장의 품질 향상과 안전 강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의 협회 운영 방향 및 바람은?
  
국내 건설기술산업은 해외와 달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낮은 대가와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건설기술산업에도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시대가 하루빨리 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를 위해 협회도 존재하는 것이기에 우리협회는 앞으로도 우리 업계와 건설기술인이 제값 받고 제대로 된 환경에서 향상된 기술력으로 안전사고 없이 고품질의 시설물을 완성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행복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업계와 건설기술인 또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로 새로운 경쟁과 질서에 대응해 나갈 때 새로운 희망과 더 큰 미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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