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이 현행 15%선에서 연내에 서울 수도권 법정상한을 20%로 상향하고, 구역특성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최대 10%포인트 범위에서 추가하는 등 최대 30%까지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4월23일 포용적 주거복지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확산하고, 시장안정세를 보다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  ‘2019년 주거종합계획’ 을 이 같이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정비사업 공공성을 높이기로 하고, 조례에 위임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을 상향조정하고, 공공임대 활용을 강화키로 했다.

현행 10～15%인 서울지역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10～20% 높인다. 경기‧인천도 현행 5～15%에서 5～20%로 올린다. 지방은 5～12%로 현행을 유지한다. 특히 주택수급안정 등 구역특성에 따라 10%p 범위에서 추가 부과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많게는 현행보다 두배까지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높아지게 됐다.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방안도 마련됐다.

추진위에서 선정한 정비업자의 업무범위를 조합설립 준비로 한정하고, 운영비 대여를 제한키로 했다.

또 시공사 수주비리가 반복되는 경우 정비사업 참여를 제한(3진 아웃)하고, 정비업자 선정비리도 형사처벌외에 입찰무효 등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공사비 검증, 전문조합관리인 확대 등을 통해 시공사·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견제·감시역할도 강화된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및 조합설립인가 요건도 강화되고, 조합원 분담금 신탁 등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투명성·안정성도 높이기로 했다.

후분양 활성화를 위해 완전 준공 후 분양 및 소비자 선택 강화형 시범사업(평면구조 및 마감재 선택) 추진 등 후분양 공급방식 다양화를 추진하고, 올해 LH 2개 단지, SH 1개 단지 후분양 공급 및 10개 공공택지를 후분양 조건부로 우선 공급키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임대주택, 주거급여, 금융지원(구입․전월세자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13만6천호(준공·입주),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호(부지확보) 등 공적임대주택을 17만6천호 공급하고,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상향(2018년 중위소득 43%→2019년 44%)하여 지난해보다 17% 증가된 110만 가구를 지원하는 한편, 급여지급 상한도 현행대비 5.0～9.4% 인상하여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연간 약 26만명에게 저리의 구입․전월세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재정(1조8천억원) 및 주택도시기금(25조6천억원)에서 총 27조4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