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하거나 불법 하도급을 유발한 안전진단업체, 인력 및 장비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안전진단업체들이 퇴출된다.

국토교통부는 3월11일부터 3월29일까지 19일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물(교량, 터널, 철도, 댐, 항공, 건축, 주택 등)의 부실 안전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한국시설안전공단 등과 함께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안전점검 분야의 시장규모가 약 2천950억원 수준(2017년 기준)으로 연평균 약 14%의 고공 성장 중이나, 진단업체가 제출한 안전점검 보고서를 평가한 결과 점검항목 누락, 현장조사 미실시 등 많은 부실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저가계약 등으로 부실점검 비율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부실업체를 점검·관리하여 부실점검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실태 점검은 전국에 있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1천53곳과 유지관리업체 1천31개소 중 저가로 공동주택과 소규모시설물 위주의 점검을 실시했거나 보유인력 대비 수주물량이 과다한 업체 등 부실점검이 우려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국토부, 지방국토청, 지자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합동으로 표본 점검을 실시하고, 합동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각 관할 지자체에서 자체 점검을 진행하게 된다.

점검 내용은 등록요건 적합 여부, 불법 하도급, 점검·진단 실적 유·무를 중점으로 하고 그 외에 타 업체 명의 대여, 무자격자 참여,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변경사항 미신고 등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