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에서 패소한 사건을 기점으로 건설업계는 물론 국회까지 나서서 간접비 미지급의 부당성을 고발하고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어서 2월22일 정성호·김경협·이원욱·김두관(이상 더불어민주당)·박명재(자유한국당) 등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 5명은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일한 만큼 주고받기, 공기연장 간접비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설 김태관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기계속공사에서 발생하는 간접비를 총괄계약 기준으로 조정하고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총괄계약 준공대가 수령 전에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하고, 총사업비관리지침에는 발주기관 자율조정 대상에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전용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간접비 문제는 법 개정을 통해서 해결될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총괄계약 구속력을 인정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 통과는 물론, 공사 휴지기에 간접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일반조건 등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토론자로 나온 김경준 대림산업 상무는 “대법원 판결 이후 발주기관들이 공기연장 간접비를 안주려고 협의를 아예 받아주질 않고, 업체 귀책이 아닌 사유로 공기가 연장된 계속비 공사를  장기계속공사로 바꾸기까지 한다”고 고발하고, “총사업비관리지침을 개정하여 간접비를 발주기관이 재량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율조종 항목으로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장기계속공사의 총괄계약을 계약기간으로 인정 하고, 부당특약을 금지하며,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계약기간 변경을 추가하고, 계약금액 조정 신청 기한을 준공대가 지급 전으로 명시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이와 별도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서명교)도 2월20일 오후 2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되는 2019 대한민국 코리아빌드 WEEK’에서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건설공사 간접비 확보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장기계속공사의 적정 간접비 산정 기준 필요성과 하도급 계약시 추가간접비 정산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0월30일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각각의 연차별 차수계약만 계약으로 인정되고 총공사금액이나 총공사기간은 잠정적 기준에 불과하여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차수계약 연장이 아닌 총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