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발굴된 문화재 처리비용 전가, 노무비 삭감, 물가 미반영, 안전관리비 미지급 등 발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예산부족, 사업계획 변경 등을 이유로 시공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케 하는 ‘갑질’행위가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또 발주기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특약조건을 부가하는 ‘불공정 특약조항’도 공공기관  ‘갑질’유형으로 적시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7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발표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이 같은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 공공기관에 배포한다고 2월18일 밝혔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국무조정실의 가이드라인을 크게 환영하면서도 실제 발주관서들의 공공발주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를 나타낼지는 두고 봐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가이드라인에는 갑질 주요 8개 유형별 판단기준, 조치와 대응방안, 실제사례, 갑질 위험도 진단 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이 담겼다.

8개 유형 가운데 건설업계와 직접 연관되는 갑질 유형은 ‘법령 등 위반’, ‘기관 이기주의’ 유형으로 가이드라인은 이에 대한 다양한 예시를 제시했다.

‘법령 등 위반’ 유형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도장공사 하자담보기간은 1년임에도 하자 담보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여 특정기업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예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나 특정사업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마련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하고, 해당기업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하는 행위 ▲발주자가 임의로 법적 근거 없이 가산점 또는 벌점 제도를 포함한 입찰참가 자격을 마련하여 특정기업에게 유⋅불리하게 적용하게 하는 행위 등을 예시했다.

‘기관 이기주의’ 유형으로는 ▲발주기관이 공사 중 발굴된 문화재 처리비용을 미지급하여 시공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 ▲발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예산부족, 사업계획 변경 등)을 시공자가 부담하게 하는 행위 ▲발주기관과 계약 시 노무비 삭감, 물가 미반영, 안전관리비 미지급 등 시공자에게 해당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와 함께, ▲인⋅허가, 민원해결 등을 포함한 모든 법적 행정절차 및 민원해결에 관한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당하게 부담하도록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필요한 건설기술자 배치 외 인건비 증액 없이 운영요원을 추가 배치하도록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 등 불공정 특약조항을 예시로 들어 주목된다.

이밖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취하를 종용하고, 고의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의 ‘부당한 민원응대 유형’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한편, 가이드라인에는 각 기관은 갑질 근절 전담직원을 지정하고, 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갑질피해 신고자의 신고나 제보를 받아 조사 및 징계, 피해자 보호 등 사후관리 조치까지 하도록 했다.

국무조정실은 공공분야 각 기관에서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개별 기관의 특성에 맞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하고,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현장적합성과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