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건설사의 선분양보증을 제한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대표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월13일 “2017년 화성동탄 부영아파트의 부실시공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중소형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이유로 민간부문 도입에 난색을 표해왔다”면서 “민간부문 후분양제 확대를 위해 자금 조달 여력이 충분한 대기업 건설사의 선분양보증을 제한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대기업 건설사의 선분양보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동영 대표는 법안 발의 직후 “국토교통부가 작년 6월 ‘후분양 활성화를 위해 기금대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2018년 후분양 상품실적은 195억원으로 2017년 429억원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면서 “민간부문 후분양제 확대를 위해 대기업 건설사의 선분양보증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