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정시세 ㎡당 2천만원 이상의 고가토지(전체의 0.4%) 공시지가가 20.05% 상승했다. 또한,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2018년 6.02%에서 3.4%p 상승한 9.42%, 현실화율은 작년 62.6%에서 2.2%p 상승한 64.8%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2월13일 관보에 공시했다.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약 3천309만 필지 중, 대표성 있는 50만 필지로 개별지의 가격산정 및 감정평가의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표준지공시지가는 유형?지역?가격대별 불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의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하여 형평성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토지(전체의 0.4%)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게 나타났다.

추정시세 ㎡당 2천만원㎡ 이상의 고가토지(전체의 0.4%) 공시지가 변동률 20.05%, 일반토지(전체의 99.6%) 변동률은 7.29%였다.

나머지 전체 표준지의 99.6%에 해당하는 일반토지(전?답?임야, 주거?상업?공업용)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일반토지는 상대적으로 고가 토지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아 시세상승률 수준을 토대로 소폭 인상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근 경기 등을 반영하여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은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했다.

국토부는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한 세부담 전가 및 건보료,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의 영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의견조율을 거쳐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99.6%의 대다수 일반토지는 공시지가 변동률이 높지 않아 세부담 전가나 건강보험료 및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는 직전년도 대비 50% 이내로 제한되며, 임대료 전가가 우려되는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는 1인 기준 보유한 공시지가 합계가 80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케 된다.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2018년 6.02%에서 3.4%p 상승한 9.42%, 2019년 현실화율은 2018년 62.6%에서 2.2%p 상승한 64.8%로 나타났다.

최근 지가가 크게 상승, 공시지가가 저평가되었던 토지가 집중된 서울·부산·광주·제주의 공시지가 변동률이 전국 평균 이상이고 나머지 시?도는 전국 평균 미만 상승했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0.37%, 광역시(인천 제외) 8.49%,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5.47%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상승했고,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9.42%)보다 낮게 상승했다.

서울은 국제교류복합지구ㆍ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부산은 주택재개발 사업 등의 요인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충남은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공주),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당 10만 원 미만은 29만7천292필지(59.4%), 1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은 12만3천844필지(24.8%)이며, 100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은 7만5천758필지(15.1%), 1천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은 2천234필지(0.5%), 2천만원 이상은 872필지(0.2%)로 나타났다.

㎡당 10만원 미만 표준지 수는 전년보다 3천593필지(1.19%) 감소했고, 2천만원 이상의 표준지 수는 도심상업용지 가격 상승 등에 따라 289필지(49.57%) 증가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3월1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3월14일까지 이의신청이 접수된 표준지에 대하여는 재조사·평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12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