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간접비 청구소송에서 건설업체가 승소한 1, 2심이 대법원에서 뒤집히자, 건설업계가 국가의 책임으로 인한 공기연장 관리비용을 건설업체에 부당전가하는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시급한 관련 법령규정 정비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한 건설관련 16개 단체는 ‘지하철 7호선 공기연장 간접비 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따른 건설업계 탄원’을 1월29에 국회, 정부 및 각 정당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원서에서 건설업계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장기계속계약의 “총계약기간”이 변경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령 등 관계 법령을 정비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장기계속공사 현장에서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와 지급을 회피하는 발주기관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지침을 조속히 시달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최근 대법원은 작년 10월30일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간접비 청구소송에서 건설업체가 승소한 하급심을 뒤집고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바 있다. 장기계속공사에 대한 간접비 청구를 총공사계약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고 차수별 계약에서만  인정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골자다.

건설업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국가계약법령상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과 관련한 규정이 미비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체공사 준공 전에는 간접비 청구가 어려운 건설현장의 애로가 고려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건설업계는 이번 판결로 장기계속공사의 전체공사 기간이 아무리 지연되어도 발주기관은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이 아니라 연차별 계약의 횟수를 늘리는 등의 편법을 쓸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장기계속공사 현장에서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것으로 우려했다.

건설업계는 이러한 상황이 국가의 귀책사유에 따른 공기연장으로 발생한 관리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불공정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