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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팩션그라우팅 공법 시공 사업자 담합 적발공정위, 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6천300만원 부과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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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7  13: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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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팩션그라우팅 공법 시공에서 담합한 7개 사업자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콤팩션그라우팅 공법을 시공하는 7개 업체들이 관련 공사에서 수주 기득권 보장 등의 거래 상대방 제한 합의, 수의 계약 시 견적가 합의 및 입찰 시 낙찰 예정사·들러리사·투찰가를 합의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억 6천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콤팩션그라우팅 공법(Compaction Grouting System, 이하 CGS 공법)은 구조물의 지반을 강화·복원하는 공사 방법으로 덴버코리아이엔씨㈜가 미국 덴버그라우팅사의 공법을 국내 환경에 맞게 응용·개발하여 1998년 7월 14일 특허 등록된 공법이다.

이들 7개 사업자들은 설계 단계에서 먼저 콤팩션그라우팅 공법(CGS 공법) 채택을 위해 영업한 업체가 이후 콤팩션그라우팅 공법(CGS 공법)으로 발주되는 공사 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하고 타 업체들에게는 중복 수주 영업 활동을 금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주 기득권을 보장했다.

덴버코리아이엔씨㈜를 비록하여 성하지질공업㈜, 월드기초이앤씨㈜, ㈜성우지오텍, ㈜정토지오텍, ㈜샌드다이나믹스, ㈜태창기초 등 7개 업체는 1999년 6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설계 단계에서 콤팩션그라우팅 공법(CGS 공법) 채택을 위해 먼저 영업한 업체에 수주 기득권을 부여하고, 이후 계약 체결 단계까지 수주 기득권을 보장하는 합의를 했다.

이후 관련 공사 건이 콤팩션그라우팅 공법(CGS 공법)으로 시공 하기로 결정된 경우 위 업체들은 수주 기득권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수의 계약 시 견적가를 합의하거나 경쟁 입찰 시 들러리사, 투찰 가격 및 들러리사에 대한 일부 물량 배분을 합의했다. 

이들 업체들은 합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협약서를 작성하고, 각 업체의 대표자로 구성된 콤팩션그라우팅 공법(CGS 공법) 협의회를 구성·운영했으며, 선(先) 영업을 증명하는 수주활동 보고서를 최초로 협의회에 접수한 업체에게 수주 기득권을 부여했다.

이들 업체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동안 총 318건의 콤팩션그라우팅 공법(CGS 공법) 공사와 관련하여 수주기득권 업체의 수주를 위해 타 업체들은 수주 기득권사 보다 높은 견적 가격을 제출하거나, 관련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합의 내용을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공동행위의 합의에 참여하고 실행한 위 7개 업체에게 시정명령(재발방지 명령)과 자본이 잠식된 (주)정토지오텍을 제외한 6개 업체에게 총 9억6천300만 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덴버코리아이엔씨(주) 3억7천만원, 샌드다이나믹스(주) 5천100만원, 성하지질공업(주) 6천만원, ㈜성우지오텍 1억2천500만원, 월드기초이앤씨(주) 3억5천400만원, ㈜태창기초 3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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