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기반시설의 관리에 소요될 재원확보를 위해 국가, 관리주체, 사용자 간 비용부담을 분담하는 체계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기반시설의 관리체계, 재원확보방안과 재정지원 원칙 등을 규정하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정안이 12월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도 성장기를 거치며 단기간에 집중 구축된 우리나라 주요 기반시설의 급속한 노후화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기반이 마련됐다.

우리나라의 30년이상 기반시설은 2016년 10.3%에서 2026년에는 25.8%, 2036년에는 61.5%에 달하는 등 급속한 노후화가 전망되고 있다.

기반시설의 노후화는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어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국가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그간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지자체·공기업 등 기반시설의 관리주체가 부담하도록 했으나, 이번 제정 법률이 시행되면 정부도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법률의 적용대상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시설 중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이 관리하는 공공 기반시설로서 구체적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국토부장관이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장관 및 시·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며,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관리주체가 소관 기반시설을 관리계획에 따라 최소유지관리기준 이상으로 유지관리하는 의무도 부여했다.

노후 기반시설의 관리에 소요될 재원확보를 위해 국가, 관리주체, 사용자 간 비용부담을 분담하는 체계도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기반시설에 대해 유지관리비와 성능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용료의 10%의 한도 내에서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조성된 재원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했다.

국가 및 지자체는 관리계획이 수립된 기반시설에 한해 유지관리비용 및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해야 하며,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성능개선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부담하던 비용 대비 증액분의 50%를 지원한도로 하고,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적립한 성능개선 충당금 금액을 한도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법률이 시행(공포 후 1년)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하위법령 제정, 관리기준 마련,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