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폐기물의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11월29일, 방사성 폐기물 관리제도 강화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위 법령에 있는 방사성 폐기물의 분류규정과 자체처분 근거규정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통해 자체처분 방사성 폐기물 농도를 2회 이상 확인하도록 하며,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자체처분계획서를 세부적으로 작성·제출한 후 일반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이용호의원은 최근 라텍스 매트리스, 베개, 미용 마스크 등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되는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방사능이 검출되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거명령이 내려졌고,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라돈이 검출되며 논란이 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방사성 폐기물의 분류규정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또 원전을 운영하거나 해체할 때 발생되는 폐기물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고준위·중준위·저준위·극저준위·자체처분 폐기물로 분류되는데. 이 중 일부 방사능 농도가 낮은 극저준위 폐기물과 자체처분 폐기물은 재활용되고 있지만 어디서 어떻게 재활용되는지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는 실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은 처분 계획을 수립할 때 방사능 농도를 1회만 측정하고, 폐기물 처리장에 반입될 때는 방사능 농도를 다시 확인하지 않는다면서, 폐유나 폐산처럼 일반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도 유해물질 농도를 2회 측정하는 것과 비교해 현행 방사성폐기물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할 때 발생하는 폐기물 중 자체 처분되는 폐기물이 전체의 81.9%를 차지하고, 생활 속 방사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방사성 폐기물의 사후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자체처분 폐기물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