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신문
뉴스자재ㆍ기술ㆍ환경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 전환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12월4일 시행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12.06  16:19:4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그동안 산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산지 전용허가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된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11월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12월 4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태양광시설이 산지 전용 대상일 뿐만 아니라 경사도가 높아도 태양광시설 설치가 가능해 지목변경을 노린 부동산 투기와 산림훼손 등 사회적 문제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산림청은 태양광시설을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고 지목변경 금지, 최대 20년간 산지를 사용하고 난 뒤 나무를 심고 원상태로 복구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산림훼손과 토사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담았다. 기존에 면제되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부과하기로 하고, 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를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바꾸는 등 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정종근 산지정책과장은 “태양광발전시설이 급증함에 따른 산지훼손을 막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라면서 “이를 계기로 산지에서의 태양광설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산지이용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건설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최무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기사
1
제한경쟁입찰 시공능력 요구 1배까지로 제한
2
민자사업 제안서 검토 수행 전문기관 모집
3
철도공단, 동해안 산불 이재민에 2천500만원 전달
4
설계공모 심사 전문성 대폭 강화
5
공동주택 공시가격 작년보다 평균 5.24% 상승
6
실족방지망 등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7
시스템비계 설치 건설현장, 보증·공제 수수료 할인
8
노후주거지 재생, 당산동 자율주택 1호 준공
9
현대건설-현대건설기계-SK텔레콤 ‘스마트 건설기술 협업’
10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한국인사조직학회 피플어워드 수상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40-827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3번지 연합빌딩   |  대표전화 : 02-778-7364  |  팩스 : 0505-115-8095
등록번호 : 서울다06467 | 법인명 : (주)글로벌건설산업신문 | 발행인 : 최무근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최무근
Copyright 2011 건설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c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