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 남북협력사업 진출과 관련하여 사전에 투자보장에 대한 법률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허 숭)는 11월26일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건설분야 남북협력사업 진출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건설업계 임·직원 뿐만 아니라 서울시 및 각 자치구, 서울시 산하기관 등의 남북협력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박용석 산업정책연구실장

‘건설분야 남북협력사업 추진방안’의 발표자로 나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박용석 산업정책연구실장은 동해선과 경의선 등의 철도연결사업을 ‘우선 추진 건설분야 남북협력사업’으로 꼽으며, 단순연결차원을 넘어 상업적 운행이 가능한 수준의 현대화가 필요하고 동해관광공동특구는 원산-금강산 등의 종합개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일부에서 교류협력과장을 지낸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찬호 외국 변호사는 ‘남북 경협과 북한 투자 관련 법제도’를 설명하며, 북한투자법제도는 대규모 신규사업의 경우 법제가 미비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투자보장에 대한 법률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법무법인 태평양 김영수 자문위원은 현대아산에서 관광경협본부장을 하며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에 직접 참여했던 경험을 살려 ‘남북 경협 추진사례와 리스크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 위원은 남북경협사업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따른 영향이 큰 만큼 사전준비과정에서 철저한 리스크 분석과 북한 전문가, 법률 전문가를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는 최근 남북 경제협력 재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기업들의 북한 건설분야 진출 지원과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건설사뿐 아니라 서울시 남북협력업무 담당 공무원도 참석하는 등 지자체와 업계 모두 큰 관심을 나타냈다.

허 숭 건설협회 서울시회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건설기업이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의 건설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진행된 남북경협 사례분석과 함께 선제적으로 관련 법령과 리스크 관리방안에 대한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