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와 조선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자동차·조선업의 불황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철강산업에 대한 지원이 빠져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이 이끌고 있는 ‘국회철강포럼(공동대표의원 박명재·어기구, 연구책임의원 정인화)’가 11월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철강산업 경쟁력강화 大토론회’에서 성장활력을 잃고 있는 한국철강산업의 현주소가 논의됐다.

현재 한국철강산업은 대내적으로 자동차, 조선 등 수요산업의 침체와 탄소배출권 등 환경규제 강화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중국발 글로벌 공급과잉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한 철강주요국과의 통상분쟁으로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박명재 의원은 개회사에서 “그간 철강산업이 핵심 기간산업으로서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견인해 왔지만, 구조적 저성장국면에 돌입한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무관심이 지속될 경우, 全산업에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철강산업의 특성상 여타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며, “전후방 연쇄효과가 가장 큰 산업이 철강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정부의 산업분야 지원방안들을 살펴보면 자동차와 조선업의 지원을 강조하는 추세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 지원대책 마련을 지시하는 등 자동차와 조선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자동차·조선업의 불황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철강산업에 대한 지원이 빠져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차관은 “토론회를 통해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우리 철강기업들이 미래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토론회의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포스코경영연구원 이윤희 철강연구센터장은 “한국철강산업은 내수 및 수요산업의 둔화, 수출확대와 수입억제의 이중고 속에서 저성장 고착화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고,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부적합철강재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과 더불어 “철강부원료의 수입관세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박명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 R&D전략기획단 장웅성 MD는 “디지털 대전환시대에 발맞춰 철강산업의 스마트화 및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한국철강협회 신관섭 수요개발실장은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철강제품을 소개하고 철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측 발표자인 산업통상자원부 최진혁 철강화학과장은 ‘상생과 혁신을 통한 고부가·경량금속 소재 강국 실현’이라는 정책비전을 밝혔다. 최 과장은 이에 대한 추진전략으로 ▲‘고부가’ 금속소재의 집중개발과 사업화지원, ▲‘경량금속·특수합금 소재’ 강소전문기업 육성, ▲‘대·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제철소’ 확산, ▲통상 등 현안대응 강화를 제시했다. 특히 “민간투자를 촉진시켜 대규모 철강 新수요를 창출하는데 정부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박명재 의원은 마무리발언을 통해 “정부가 주력하겠다는 ‘민간투자 촉진’이라는 것이 업계가 자체해결 하라는 것과 매한가지”라고 지적하고, “타산업과 지원형평성을 고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대규모 재정지원’ 등이 필요하다”며,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