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SOC 예산 축소로 향후 연간 약 8조3천억~16조9천억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부족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성장, 분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투자’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이 추정했다.

보고서에서는 인프라 투자가 장기적인 경제성장률과 고용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와 지역 간 균형발전 촉진 효과가 있음을 제시하고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성장론’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시각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프라 서비스는 우리 삶의 질과 행복 수준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며 인프라 투자는 지역균형발전 및 복지지출과도 상호 보완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 목적을 경제성장뿐 아니라 국민행복과 삶의 질 향상 등 복지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의 관점과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UN의 2018년 세계행복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행복지수는 57위로, 2013년(41위)보다 16계단이나 하락했으며, 이는 1인당 GDP 및 건강 기대수명 등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라는 것이다. 

최근 소득과 삶의 질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들인 고용률, 소득 불균형, 시설물 안전도, 혼잡비용, 인구구조(노령화와 출산율) 등이 모두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국민이 체감하는 행복 수준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적절한 인프라 투자는 장·단기 경제 성장에 기여할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개인 및 지역 간 소득 불평등 완화, 국민 삶의 질 향상, 복지지출 보완 등 효과를 통하여 사회적 편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인프라는 생산 및 서비스 규모의 경제 달성 및 생산증가, 운송비용 및 시간비용 감소, 자본 생산성 향상, 노동시장 접근성(효율성) 증대 등 효과를 통해 경제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인프라 투자를 1조원 증가하면 실질 GDP 성장률은 약 0.076%p, 취업자 수는 1만3천900명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인프라 투자 1조원 증가시 지니계수는 0.02% 하락하고, 십분위 분배율은 0.0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또한 교통인프라 개선은 물류 비용을 절감시키거나,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우리 국민의 평균 통근시간(2011년, OECD 조사기준)을 감소시킴으로써 우리의 삶의 질 향상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GDP의 2.52∼2.8% 수준의 SOC지출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 반면, 정부 계획에 의한 예상 SOC 투자 규모는 GDP의 2.0% 미만이 될 것으로 전망되어 연간 약 8조2천900억∼16조9천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 사례를 참고하면, 1970년대부터 GDP의 약 2.4∼2.7%를 교통 및 수자원 인프라에 투자하였지만 투자 부족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2017년 평균 인프라 등급은 D+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박수진 연구위원은 “향후 인프라 투자 방향으로 ▲개량과 재투자 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 ▲공공성 강화를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투자 대상과 건설방법 모색 ▲인프라 투자범위 확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