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대표발의하면서 부동산 개혁 핵심법안으로 주목받아온 일명 ‘분양원가공개법’(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공식 철회됐다.

정동영 대표가 2017년 3월 대표발의한 분양원가 공개법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분양원가를 61개 항목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계류됐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1월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동영 대표가 대표발의하여 국토위 상임위까지 통과했던 일명 ‘분양원가 공개법’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국회에서 심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면 국회와 입법권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를 미뤄왔다.

정동영 대표는 분양원가 공개법 철회 직후 “김현미 장관이 분양원가 공개항목 61개 확대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직접 밝히고, 지난 4년간 실종된 정책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국토교통부는 작년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1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것이며, 입법예고를 비롯한 절차에 따라서 내년 1월 중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이번 달 시행규칙을 통해서 분양원가 공개를 2019년부터 즉시 실시하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