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선진국가들과 싱가포르 등은 우리나라와 달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장 박순자)는 9월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 인프라 투자 전략 모색”을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축사와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의 개회사가 있었다.

이번 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글로벌 인프라 투자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인프라의 투자 및 생산성 향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첫 번째는 △버나드 뮬러(Berhnard MUELLER) 전 UNECE(UN 유럽경제위원회) 혁신·경쟁력·PPP 위원회 공동의장이 “독일 및 유럽의 인프라 투자”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지속적 인프라 투자, 민간재원을 활용한 사회 인프라 확충, 새로운 기술과의 융합 필요성”을 제시했다.

인프라 투자는 정책적 지속가능성이 확보돼야 하며 이를 위해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프로젝트 평가, 적정수준의 요금, 그리고 재정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민간 투자재원을 활용한 사회 인프라(Social infrastructure) 확충을 통해 민간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일자리 창출, 재정건전성 개선, 시장의 유휴자금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도하는 등 사회적 편익을 창출한 사례를 소개했다.

유럽 국가들의 경우 전통적인 경제 인프라 뿐 아니라 병원, 교도소, 학교, 통신, 복지시설 등 사회 인프라 분야에도 활발하게 PPP(Public-Private Partnership)를 활용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미래기술과 융합된 인프라 투자는 국가 경쟁력 확보 뿐 아니라 국민 생활수준 향상에 필수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독일의 ‘Federal Ministry of Transport, Building and Urban Development (BMVBS)’부서는 2013년 말에 ‘Federal Ministry of Transport and Digital Infrastructure(BMVI)’로 개편되면서, 부서 이름에 ‘디지털 인프라’를 명시하고 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싱가포르 건설사업청(Building and Construction Authority)의 앙 리안 액(ANG Lian Aik) 국장은 “싱가포르 건설산업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싱가포르 인프라 투자 동향 및 4차 산업혁명시대 건설생산성 혁신 정책과 전략”을 제시했다.

싱가포르의 글로벌 경쟁력은 세계3위, 인프라 경쟁력은 세계2위로 평가받지만, 인프라 투자 증가율은 최근 5년간 매년 4.3%를 유지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 확대를 통해 2020년에는 GDP 대비 인프라 투자 비중을 6.0%까지 늘릴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건설생산성 혁신 전략을 수립 및 시행함으로써 2014년부터 생산성이 매년 2~3%씩 향상되고 있다.

2010년에 정부 차원의 1차 건설생산성 향상 로드맵을 수립 후 시행했고, 2015년에 신기술 도입을 유인하는 2차 로드맵을 재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주요 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설계, 제조 및 설치, 조달, 시공 등의 과정을 통합한 공장제작 및 조립 방식(DfMA : Design for Manufacturing and Assembly)을 도입하여 40~70%의 인력 감축과 공사기간 단축 성과를 경험하고 있음을 여러 사례를 통해 제시했다.

공장제작 및 조립 방식(DfMA)은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인 건설정보모델링(BIM :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과 통합되어 건설생산성 혁신을 가속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제도개선과 건설생산성 및 역량 지원 펀드(CPCF : Construction Productivity and Capability Fund)를 통해 공장제작 및 조립 방식(DfMA), 건설정보모델링(BIM) 등의 신기술 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앙 리안 액(ANG Lian Aik) 국장은 “건설산업 경쟁력 향상과 생산성 혁신을 위한 정책은 공공과 민간의 원활한 소통과 피드백이 선행되어야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고 주제 발표를 통해 강조했다.

제2세션, 첫 번째 발표를 맡은 PwC의 마크 라스본(Mark RATHBONE) 부사장은 “글로벌 건설산업의 메가트렌드와 스마트시티”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그는 글로벌 인프라 시장 투자는 향후 10년간 매년 7~8%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세계 GDP의 80%가 도시에서 발생하고, 전체 인구의 55%가 도시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인프라 시장의 투자 확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분석하면서, “2050년까지 50조달러 이상의 도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구의 도시 유입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스마트 시티(Smart City)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스마트 시티는 크게 스마트한 신도시 개발과 신기술을 활용한 기존 대형 도시의 스마트화로 진행되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미래 스마트 시티에 신기술 적용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크 라스본 부사장은 “도시 개발의 증가와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신기술 확산은 이미 글로벌 메가 트렌드”인 것을 강조하면서, “도시 개발에 따른 인프라 투자 확대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표는 피치솔루션스(Fitch Solutions(구 BMI))의 리차드 마쉘(Richard MARSHALL) 인프라 부문 지부장이 “선진국의 인프라 투자 시장 전망”을 발표했다.

리차드 마쉘은 “선진국 건설시장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특히 “미국, 캐나다, 영국, 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의 인프라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날 이상호 힌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은 “생활 SOC를 포함한 인프라 투자는 단순한 콘크리트가 아닌 미래 성장잠재력과 국민 복지를 위한 투자이며, 4차 산업혁명은 이를 담아낼 인프라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우리도 글로벌 흐름에 맞추어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인식과 정책방향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