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줄도산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출구전략을 마련해주고자,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영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된 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키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 김현아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임차인이 책임 없는 사유로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게 된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또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계약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해지효력이 발생하고, 더 이상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또한 계약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했다.

김현아 의원은 “궁중족발 사건 등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기간을 늘리자는 논의는 이뤄지고 있지만, 실상 당면한 문제인 영업이 잘 되지 않아 폐업에 이르게 되는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실정이다”라며 “경기악화 등으로 자영업자 줄도산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출구전략을 마련해주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행법에는 임차인의 급격한 임대료 상승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산보증금(서울 6억1천만원) 이하의 임대차에 대해 갱신 시 임대료 상승을 연 5%로 제한하고 있는데, 계약갱신청구기간 연장에 따른 손해를 보전하고자 임대인이 임대료를 급격하게 올려버리면 환산보증금 이상의 임차인은 속수무책이 된다. 계약갱신청구기간 연장으로 자영업자가 마음 놓고 오래 장사하려다 단기간에 임차료 급상승해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폐업에 이르는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더 현실적인 대책이라는 것이 김현아의원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