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보복조치에 대해 손해금액의 3배의 매상책임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됐다. 

공정위원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8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공정거래법에는 먼저 담합 또는 공정위 신고 등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한 사업자·사업자 단체에게 피해자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다만, 담합 자진신고자에게 징벌적 손해 배상 책임의 예외를 인정하여 피해자의 실 손해액 범위 내에서 다른 담합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대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현재까지 공정거래법 집행은 시정조치, 과징금 등 행정적 조치에 집중되어 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 구제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구제를 강화하면서 위법 행위에 따른 기대 비용을 높여 법 위반 억지력도 높일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또,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공정위가 분쟁조정협의회에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신고 사건 중 공정위가 직접 조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한 사건을 직권으로 분쟁조정 절차에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금까지는 피해 사업자 만이 공정위 또는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공정위는 신청 받은 분쟁조정 건을 협의회에 통보할 수 있을 뿐이어서, 분쟁조정을 통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제한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 상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분쟁조정 직권 의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정위에 신고된 위반 행위부터 적용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 행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