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산체계 개편에 대해 종합건설업계가 상대적인 약자 보호라는 미명하에 종합건설업체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는 8월30일 서울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국 1만2천여 종합건설업체 명의로 채택된 이번 결의문에는 ‘칸막이식 업역규제 개편’에 대한 6가지 원칙이 제시됐다.

종합건설업계가 요구하는 6가지 원칙은 ▲어떠한 금액구간 예외 설정 없는 전면적 개편 ▲전문건설업 종합공사 진출시 종합건설업 등록기준 보유 ▲전문건설업간 컨소시엄 형태 종합공사 진출 및 일정비중 이상 주력업종 보유 전문업자 종합공사 진출 반대 ▲종합-종합 간 하도급 허용 ▲의제 부대공사, 소규모 복합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 폐지 ▲시설물유지관리업 업무범위 성능점검·경보수업으로 축소 및 개량·보수공사 폐지 등이다.

정부는 지난 6월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었다.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 폐지 추진이 핵심으로, 전문업체간 컨소시움을 통한 종합공사 원도급 수주, 직접시공 전제로한 종합업체의 전문공사 하도급 수주 등을 허용하는 방식 등을 예시했다.

국토부는 업역규제를 모든 공사에 대해 전면 폐지하는 방안과, 일부 공사에 우선 폐지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업역제한을 폐지하되 소규모 공사에는 존치하는 방안 등을 놓고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건설업계의 결의문은 먼저 업역규제를 소규모 공사에 존치하는 방안을 전면 거부했다. 무조건적 전면 업역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것으로 전문건설업계와의 의견조율의 여지를 없앴다.

또한 전문건설업이 종합공사에 진출할 때 종합건설업의 등록기준을 보유할 것을 요구했다. 전문건설업 간 컨소시엄 형태의 진출도 불허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종합과 전문간 업역갈등의 원인이었던 의제 부대공사, 소규모 복합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에 대해서도 업역개편과 동시 폐지를 요구했다.

종합건설업계는 이번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위 내용과 다른 어떤 방안에도 응하지 않을 것을 결의”했다.

이 같이 대한건설협회 대의원들이 총회 결의로 생산체계 개편에 대한 종합건설업계의 후퇴없는 입장을 선언함에 따라, 전문건설 및 시설물 업계와의 입장차를 조율해 나갈 수 있는 협상의 유연성도 사라지게 됐다.

국토부는 오는 9월5일 공청회를 통해  ‘업역·업종·등록기준 개편 로드맵’을 공개할 예정인데, 이번 건설협회의 결의로 각 업계의 입장도 더욱 강경해 질 것으로 보여 정부의 생산체계 개혁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