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우측이 법무부 박상기장관, 좌측이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위원장

가격, 공급 제한, 시장 분할, 입찰담합 등 4가지 유형의 경성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도 폐지가 추진된다.

법무부 박상기장관과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위원장은 8월21일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양 기관은 4차례의 기관장 협의,  9차례의 실무 협의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 논의 끝에, 4가지 유형의 중대한 담합은 적극적인 형사 제재로 담합 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키로 합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진 좌측이 법무부 박상기장관, 우측이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위원장

공정위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어도 검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 할 수 있게 된다.

양 기관은 합의문에 전속고발제 폐지를 위해 신속하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과 하위규정을 개정키로 협력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양 기관은 또,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자진신고(리니언시)가 위축되어 은밀하게 진행되는 담합 행위 적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행정 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도 감면하는 법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1순위 자진신고자는 형을 면제하고 2순위 자진신고자는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자진신고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공정위 입법예고시 ‘검찰은 적절한 감경기준을 마련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키로 했다. 또한 자진신고자의 충실한 수사협조를 담보하기 위해, 자진신고자의 형벌감면 요건으로 ‘검찰의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였을 것’을 추가키로 했다.

이어서, 공정거래법에 검사의 자진신고 관련 정보누설 금지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공정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에 검찰 수사를 위한 공정위의 자진신고 정보를 포함한 행정조사 자료 및 공정위 행정처분을 위한 검찰 수사자료 상호 제공의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특히, 자진신고 접수창구를 기존 공정위 창구(leniency@korea.kr 등)로 단일화하되, 공정위는 검찰에 자진신고 접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과 자진신고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키로 했다.
 
한편,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전속고발제가 폐지됨에 따라 기업 활동과 시장의 자율성 위축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상적인 기업 활동과 경제주체들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국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에 한하여 우선 수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내주 입법예고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