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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적자의 굴레를 벗겨줘야 한다”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  |  cakh20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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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12  22: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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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

굴레는 소나 말을 부리기 위해 고삐에 얽어매는 줄을 말한다. 흔히 벗어나기 어려운 고통에 빠졌을 때 굴레가 씌워졌다고 한다. 이 같은 굴레가 건설산업에도 씌워져 있다. 공사를 하면 할수록 적자의 수렁에 빠지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건설업 영업이익율을 보더라도 1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였고, 주로 공공공사를 수주하는 건설업체의 30%이상이 거의 매년 적자를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이면에는 비합리적 공사원가 산정체계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입찰시스템이 있다.

공사비 산정을 위한 실적공사비와 이를 대체한 표준시장 단가는 실제 공사비에 비해 낮음에도 17년간 고정된 낙찰률이 그대로 적용되어 중소업체 수주 영역인 적격심사 공사에 적자의 굴레를 씌우고 있다. 

또한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에서도 낙찰률은 77.6%에 불과하여 덤핑입찰로 인한 부실공사 등 최저가낙찰제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동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아울러 공사 수행과정에서 폭염 등 자연재해, 민원, 예산사정 등에 따라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가 빈번한 공공 공사에서 추가 비용을 지급해 주지 않거나, 공사비가 과소 산정된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없고 이를 고스란히 시공사가 떠안는 것도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소업체 수주영역인 적격심사 대상의 공사비 산정시 표준시장단가의 적용 배제 및 부당한 공사비 삭감 관행 개선 등 적정공사비 산정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고, 정상적 영업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의 낙찰률 상향도 요구된다. 또한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에서 저가 투찰을 유도하는 입찰가격 평가방식의 개선도 필요하다.

아울러, 대통령께서도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지시한 만큼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의 미지급, 불합리한 공사비 책정 등 불공정에 대한 구제장치를 마련하여 계약 당사자간 공정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건설산업이 적자의 굴레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혹자는 적자인데 왜 입찰을 보느냐며 건설업계 호소에 의구심을 갖는다. 그러나 수주를 업으로 하는 산업에서 수주하지 않으면 직원을 잘라야하고, 장비를 처분해야 한다. 이는 회사 문을 닫고 다른 일 하라는 말과 같다. 평생 건설을 업으로 살아온 그리고 고비를 어떻게든 버텨 좋은 날을 기대하는 건설인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

저가 발주에 의한 단기적 예산절감은 재해 유발, 임금체불, 시설물 품질저하 및 이로인한 사후비용 증가, 고용감소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고, 하수급업체, 자재·장비업체, 건설근로자 및 그 가족에게 연쇄 부정적 파급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사실 건설산업은 직접 종사자만도 200만명이고 연관 종사자와 가족까지  1,000만명 육박한다. 또한 생산 유발효과 1위, 고용 유발효과 2위 등 타산업에 비해 국민경제 기여도가 월등히 높고 지역 경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듬직한 소와 같은 산업이다. SOC부문의 소홀로 최근 경제성장률정체와 고용절벽에 직면하여 정부가 긴급하게 정책을 전환한 것만 보더라도 건설분야의 중요성이 증명되고 있다.

오랜기간 적자에 내몰린 건설업체들은 최근 건설을 계속해야 하는 지, 접어야 하는 지 선택을 절박하게 강요받고 있다. 공공에서 마저 적자 상황을 방치한다면 산업의 몰락은 물론 이에 기댄 연관산업 및 국민경제 전체에 타격을 주어 모두를 고통으로 내몰 수 밖에 없다. 모두를 위해 이제 정부가 나서 적자 공사의 굴레를 벗겨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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