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에 취약한 일요일공사를 제한하는 ‘일요일 휴무제’가 내년 상반기 모든 공공공사에 시행된다.

발주청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저항권도 도입되고, 부실공사에 대한 사업관리자가 발령하는 공사중지명령권이 의무화 된다.

또한, 안전관리비가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낙찰률 적용에서 배제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맞춰 안전에 취약한 일요일 근무를 제한하는 ‘일요일 휴무제’를 도입한다. 9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 중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재해복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승인 후 작업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주52시간, 일요일 휴무제 등 변화하는 작업가능일을 반영한 ‘표준공기 산정지침’을 개발하여 내년 신규공사부터 적용하며,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가 심의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어서, 토요일까지 공사제한을 확대하는 것도 적정임금제 시행, 포괄임금제 개선 등 근로자 소득향상 대책의 추진과 병행하여 검토한다.

사업관리자의 현장 관리권한도 강화한다.

적정 사업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시공사의 현장관리가 부실할 시 사업관리자가 공사중지 명령권을 발령토록 의무화하고, 발주청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저항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저항권 발령을 사유로 발주청이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과태료도 부과한다.

건설현장 안전점검 업체를 시공사가 아닌 발주청이 직접 선정토록하고, 시공참여자의 작업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추적관리할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발주청 직원의 역량 회복을 위해 소속 인력으로 사업관리자 배치기준이 충족되면 직접감독 확대를 내년 3월부터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시공품질?안전 관리체계의 구축 유도방안도 마련됐다. 시공사가 품질?안전 향상에 더욱 집중하도록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평가의 품질?안전평가 항목을 구체화하여 변별력을 강화한다.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안전관리 책임자 등 현장의 책임자급은 기업 내 정규직원을 배치하도록 유도한다.

현장 근로자 등 시공 참여자가 경각심을 갖고 견실시공에 임하도록 ‘현장작업자 단위 시공 실명제’ 도입을 추진한다. 시공 참여자별 작업내역까지 기록으로 남겨 추후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선진 공정관리체계(WBS)를 도입한다.

정부는 법령 개정은 즉시 추진하되, 학회 등 중립기관이 개최하는 공청회, 장?차관 기고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