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크게 낮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최소화하고 민간사업자의 위험부담 원칙을 강화해야 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낮은 현실화율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위험의 외주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등이 제기된 철도안전 및 철도산업 ▲과다 수요예측과 사업자에 특혜시비 등 논란이 있는 민자사업 제도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권고안을 제시했다.

우선 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이 크게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실화율 지표로 사용되는 실거래가반영률이 실거래가의 건수가 부족하고 시기·지역이 편중돼 있으며, 매년 표본이 불연속적이고 당사자간 특수한 사정이 개입된 거래 및 허위신고 등으로 인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도 제기했다.

관행혁신위의 이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국토부는 이르면 올 연말까지 ‘공시가격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실화율 정책지표로 공시가격을 조사자가 감정평가선례 및 실거래가 등을 분석해 결정한 시세로 나눈 시세반영률을 개선하여 통계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평가자가 공시대상 부동산별로 실거래가 외에 시세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공시가격을 산정하는데 시세분석의 통일된 방법론 및 기준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조사평가자에게 시세분석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관행혁신위는 공시가격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공시가격은 유형·지역·가격대간 형평성이 중요하나, 유형간 현실화율이 다르고 가격이 급등한 지역이 안정적인 지역보다 현실화율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모든 조사자로 하여금 실거래가 및 감정평가 선례를 활용해 엄격히 시세분석을 하도록 시세분석서 작성을 의무화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 고가부동산과 특수부동산 등은 더 빠른 속도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관행혁신위는 공시가격 결정과정을 전문가의 영역으로 간주하고 공시가격 도출 과정에서 개별 감정평가사 및 한국감정원 조사자의 판단에 크게 의존해왔으며, 심사 전문성·기간·인력 등의 한계로 국토부 심사 절차가 부실하게 운영된 것은 문제라고 봤다.

국토부는 다수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충분한 심사기간을 확보하는 등 심사 절차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부실 조사자에 대한 제재 기준도 현행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최근 3년간 3회 주의 받은 경우 향후 1년간 참여 제한에서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최근 5년간 2회 주의 받은 경우 향후 2년간 참여 제한으로 강화한다.

이어서 관행혁신위는 도로·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수요 과다 예측, 이에대한 검증체계 부실을 우선 문제로 꼽았다.  특히 부실수요 예측 시에도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수요분석가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려웠던 점도 수요 과다 예측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도 이런 지적에 동감하고, 정부고시 민자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및 민자타당성 분석 등을 통해 사업비, 교통수요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민간제안 사업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민자적격성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감소 추세를 반영하는 등 국가교통DB를 지속 정비하고, 주변 개발계획 반영 기준도 엄격히 설정하여 실시계획 승인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업만 반영하도록 하며, 개발사업 반영 시에도 연차별 입주율 등 실제 유입인구를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관행혁신위는 또 민간사업자의 위험 부담 원칙을 정립하도록 했다. 민간사업자가 위험을 전담하는 구조가 마련돼야 민간사업자가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하고, 수요예측 부실에 따른 과도한 재정지원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운영단계에서의 사업시행자 투자위험을 정부가 분담하는 BTO-rs, BTO-a 방식이 사업시행자 투자위험을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관행혁신위는 철도안전·철도산업과 관련하여 철도 안전의 외주화를 혁신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안전의 외주화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국토부는 이에대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는 코레일이나 자회사가 직접 수행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